딥페이크 허위영상물의 제작·유포가 형사사건으로 인정되면 징역이나 벌금 외에 피해 영상과 신상정보를 삭제하는 데 들어간 비용 부담도 문제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국가의 삭제지원을 받았다고 해서 비용이 언제나 공적 부담으로 끝나는 것은 아닙니다. 누구의 어떤 범죄행위 때문에 비용이 발생했는지, 실제 지원 범위와 청구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는 비용 문제를 피하려고 피해자에게 직접 신청 취소나 합의를 요구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 제4항은 불법촬영물등과 신상정보 삭제지원에 소요되는 비용을 성폭력처벌법 제14조·제14조의2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성폭력행위자 또는 청소년성보호법 제11조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사람에게 부담시키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시행 2026년 7월 1일 법령은 딥페이크 편집물·복제물 삭제지원 비용과 형사책임의 연결 가능성을 명시합니다.

비용 부담은 피의자로 입건됐다는 사실만으로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해당 죄를 범한 사람인지와 비용 발생의 관계를 확인해야 합니다. 직접 제작자, 최초 게시자, 재유포자가 여럿인 경우 누구의 행위로 어떤 삭제 작업이 필요했는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형사판결과 별도 행정·민사 절차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도 사건별로 검토합니다.

• 삭제지원 신청과 처리 건수

• 최초 게시물과 재게시물 URL 목록

• 플랫폼별 삭제·차단 요청 내역

• 동일 영상인지 확인할 파일 특징이나 해시값

• 신상정보 검색결과 삭제 내역

• 지원기관이 산정한 비용과 산정 근거

• 피의자의 게시·전송 시점과 범위

• 다른 재유포자에 의한 확산 구간

피의자가 하나의 단체방에만 전송했지만 이후 제3자가 여러 사이트에 재게시한 경우, 최초 행위와 전체 삭제비용 사이의 관계를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반대로 유료 채널을 운영하며 여러 계정에 반복 게시했다면 삭제 범위가 넓어진 사정이 불리하게 고려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내가 직접 올린 주소는 적다”고 말하지 말고 재유포를 예상하거나 독려했는지도 대화에서 확인합니다.

피해자와의 합의는 피해 회복과 양형에 영향을 줄 수 있지만,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지출한 삭제지원 비용의 상환 문제와 항상 동일하게 처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합의서에 포함된 항목, 지원기관의 청구권, 실제 지급 주체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에게 이미 돈을 지급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비용 문제가 끝났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딥페이크 사건에서 형사 혐의와 삭제지원 비용의 발생 범위를 분리하고, 게시·재유포 경로별 책임관계를 자료로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제작·유포 관여가 인정되는지 먼저 검토합니다. 불송치 가능성이 있다면 계정 접속기록과 업로드 로그로 실제 행위자를 특정하고, 관여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추가 유포 방지와 삭제지원 협조, 비용 산정자료를 확인해 피해 회복 계획을 준비합니다. 재유포자와의 역할 차이도 별도로 설명합니다.

피해자에게 삭제지원 비용을 직접 묻거나 “신청을 취소하면 합의하겠다”고 제안해서는 안 됩니다. 변호인을 통한 공식 절차에서 피해 회복 범위와 지급 방식을 협의해야 추가 압박이나 조건부 요구로 해석될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모든 비용이 자동으로 한 사람에게 귀속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최초 전송과 이후 재게시 사이의 인과관계, 각 행위자의 범죄 성립, 비용 산정과 청구 근거를 확인해야 합니다. 게시 경로별 자료가 필요합니다.

국가 삭제지원 비용과 별개로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지출한 비용이나 정신적 손해에 대한 민사상 청구가 제기될 수 있습니다. 형사합의에서 어떤 손해 항목을 다루는지 확인하고, 과도한 직접 연락 없이 공식 절차로 협의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형사처벌 뒤에도 삭제·회복 비용 문제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제작·유포 범위와 실제 피해 확산 경로를 정확히 정리해야 책임 범위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비용 부담을 예상할 때는 삭제 작업 외에 신상정보 삭제와 지속 모니터링이 포함됐는지 확인합니다. 한 번의 삭제 요청으로 끝난 사건과 여러 플랫폼에서 반복적으로 재게시돼 장기간 감시가 필요한 사건은 지원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가해행위와 무관한 검색결과까지 비용에 포함됐다고 생각되면 산정자료를 통해 다퉈야 합니다. 책임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지급 주체와 방식, 피해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금액을 구분해 공식적으로 처리합니다.

비용 산정자료를 검토할 때는 삭제 요청 건수와 독립된 영상 수를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의 파일이 여러 URL에 복제되면 작업 건수는 늘 수 있지만, 어느 행위가 어떤 비용을 발생시켰는지는 별도 판단이 필요합니다.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지원비용,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지출한 비용과 민사상 위자료를 한 항목으로 섞지 않습니다. 청구를 받았다면 산정기간, 대상 URL, 지급 주체와 법적 근거를 확인한 뒤 공식 절차에서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