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를 판매하거나 유료 채널에서 유포한 사건에서는 형량뿐 아니라 범죄수익과 사용 장비의 몰수·추징 문제가 함께 제기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판매대금, 가상자산, 정산계좌와 범행에 제공된 기기·계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든 재산이 자동으로 몰수되는 것은 아니지만, 범죄와의 관련성을 숨기기 위해 자금을 옮기거나 장비를 처분하면 상황이 불리해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정상 수입과 문제 게시물에서 발생한 수익을 거래별로 구분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5조의3은 일정한 디지털 성범죄와 관련해 범죄행위에 제공했거나 제공하려 한 물건, 범죄로 생긴 물건과 범죄수익 등을 몰수하고,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을 추징하는 구조를 두고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개정·현행 법령은 몰수·추징에 관해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의 관련 규정을 준용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적용 대상과 범위는 실제 죄명과 범죄 관련성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몰수는 특정 물건의 소유권을 박탈하는 것이고, 추징은 물건을 몰수할 수 없을 때 그 가액을 금전으로 징수하는 방식입니다. 이미 판매대금을 소비했거나 가상자산을 다른 형태로 바꿨더라도 범죄수익의 가액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정상적인 급여나 다른 콘텐츠 수익까지 범죄수익으로 섞이지 않도록 출처 자료를 정리해야 합니다.

• 딥페이크 게시물별 판매·구독 매출

• 플랫폼 정산서와 수수료 내역

• 가상자산 입금 주소와 환전 기록

• 제작용 PC·그래픽 장비의 구입 목적과 사용내역

• 계정별 광고수익과 게시물 조회수

• 정상 콘텐츠 매출과 별도 사업장부

• 공동 운영자 간 수익 배분 대화

• 환불·반환·피해 회복 지출 자료

장비 전체가 범행에 사용됐더라도 업무·개인 용도로 함께 쓰였는지, 범죄 실행에 핵심적으로 제공된 물건인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저장장치 안에 범죄 파일이 있다는 사실과 장비 자체가 몰수 대상이라는 판단은 별도입니다. 압수목록과 공소사실, 검사의 몰수 구형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수사 연락 뒤 계좌 잔액을 가족 명의로 보내거나 가상자산을 다른 지갑으로 옮기는 행동은 범죄수익 은닉 의심을 키울 수 있습니다. 정상적인 생활비 지출이 필요하더라도 자금 출처와 사용처를 투명하게 남기고, 압류·보전 조치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미 혼합된 계좌라면 입출금 내역을 기간별로 분류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딥페이크 판매 사건에서 게시물별 매출, 정상 수입, 장비 사용내역을 나눠 몰수·추징 범위와 실제 가담 수익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영리 목적 혐의가 성립하는지 우선 확인하고, 판매행위가 인정될 가능성이 있다면 범죄수익의 실제 규모와 공동 운영자별 귀속을 자료로 정리합니다. 명의만 빌려준 계좌인지 수익을 관리한 계좌인지, 장비가 범행 전용인지 일반 업무용인지 구분해 과도한 범위가 포함되지 않도록 대응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돈을 보내며 합의를 종용해서는 안 됩니다. 피해 회복을 위한 금전 지급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공식적인 합의 절차와 자금 출처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임의 송금이 추가 연락이나 압박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주의합니다.

범죄수익을 보유하고 있지 않더라도 몰수할 수 없는 가액을 추징하는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실제 취득액, 수수료, 공동 운영자에게 분배된 금액과 반환액을 자료로 구분해야 합니다.

명의만으로 결론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실제 소유관계, 사용 목적, 가족이 범행을 알았는지, 장비가 범죄에 제공된 정도를 확인해야 합니다. 구입영수증과 사용자 계정, 평소 업무자료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영리 사건은 형사처벌과 재산상 조치를 함께 봐야 합니다. 자금과 장비를 숨기지 말고 범죄 관련 부분과 정상 재산을 객관자료로 구분해야 합니다.

공동 판매 사건에서는 총매출과 개인 귀속액을 구분해야 합니다. 플랫폼 수수료, 환불, 서버비와 제작도구 비용을 공제할 수 있는지는 몰수·추징 법리에 따라 별도 검토가 필요하며, 임의로 순이익만 범죄수익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정산계좌를 관리했지만 자신의 몫을 받지 않은 사람, 파일을 제공했지만 판매에 관여하지 않은 사람의 역할도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서와 대화, 송금내역으로 실제 배분을 밝힙니다.

압수된 장비가 생업에 필요한 경우에는 소유관계와 범행 관련성을 보여주는 자료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구입영수증, 감가상각 자료, 업무 프로그램 사용기록과 범행 파일이 저장된 기간을 제출하면 장비 전체가 범행 전용이었는지 판단하는 데 참고가 됩니다. 범죄수익과 정상 수입이 같은 계좌에 섞였다면 거래처별 입금표와 세금 신고자료를 대조합니다. 재산을 급히 처분하거나 명의를 바꾸지 말고, 보전조치와 반환 절차를 법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추징액 산정에 이견이 있다면 거래별 원화 환산시점과 가상자산 이동경로도 확인해야 합니다. 입금 당시 가치와 처분 당시 가치가 다를 수 있으므로 거래소 명세와 지갑 기록을 함께 제출하고, 공동 운영자에게 이전된 금액을 중복 계산하지 않았는지 검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