완성 전 중단된 딥페이크 제작도 미수범 수사를 받을까요?
딥페이크 제작을 시작했지만 결과물이 완성되지 않았거나 전송 직전에 중단된 경우에도 미수범 여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단순히 프로그램을 설치하거나 원본 사진을 모은 준비 단계인지, 실제 합성·가공 실행에 들어갔는지가 핵심입니다. 수사기관은 완성 파일뿐 아니라 프로젝트 파일, 임시 이미지, 생성 프롬프트, 업로드 로그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작업 단계를 스스로 삭제하거나 덮어쓰지 말고 어떤 행동이 실제로 있었는지 순서대로 정리해야 합니다.
- 1.미완성 딥페이크에도 미수범이 적용되나요?
- 2.스스로 중단한 경우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
- 3.제작 미수와 전송 미수는 어떻게 구분하나요?
- 4.생성과 전송 단계에서 어떤 로그를 확인하나요?
- 5.생성 버튼을 누른 직후 취소한 경우
- 6.전송 예약을 취소한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15조는 제14조의2 허위영상물 등의 반포등과 제14조의3 촬영물·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강요의 미수범을 처벌한다고 규정합니다. 제작을 완성하지 못한 경우, 업로드가 실패한 경우, 협박 요구가 실현되지 않은 경우에도 실행 단계와 중단 경위가 수사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가 공개한 현행 조문은 디지털 성범죄의 미수까지 명시적으로 포함합니다.
미수범이 문제 되려면 범죄 실행에 착수했다고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아이디어를 검색하거나 일반 편집 프로그램을 설치한 것만으로는 실제 성적 합성 실행과 차이가 있습니다. 반면 특정 대상자의 사진을 업로드하고 성적 결과물을 생성하는 명령을 입력했거나, 결과물 렌더링이 시작된 흔적이 있다면 실행 착수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 작업 단계 | 남을 수 있는 자료 | 검토 방향 |
| 프로그램 검색·설치 | 다운로드 기록 | 준비행위인지 확인 |
| 원본 사진 수집 | 브라우저·저장 로그 | 대상 특정과 목적 |
| 생성 서비스 업로드 | 계정 업로드 내역 | 실행 착수 시점 |
| 프롬프트 입력 | 작업기록·결제내역 | 성적 합성 의도 |
| 결과물 생성 실패 | 오류 로그·임시파일 | 미수 여부와 중단 원인 |
| 전송 실패 | 메신저 송신 오류 | 반포 미수 가능성 |
작업을 스스로 중단하고 결과물을 폐기하려 했다는 경우에는 중단 시점과 이유가 중요합니다. 서비스 오류, 결제 실패, 계정 정지, 피해자의 신고를 알게 된 뒤 멈춘 것이라면 자발적 중단이라는 설명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결과물이 생성되기 전에 스스로 작업을 종료하고 더 이상 접근하지 않은 기록이 있다면 그 사실을 확인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중단 이유를 유리하게 보이도록 사후에 계정을 정리하거나 로그를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삭제 시각 자체가 별도 흔적으로 남을 수 있고, 원래 작업 단계에 대한 객관적 확인이 어려워집니다. 진술은 “완성하지 않았다”에서 끝내지 말고 어디까지 진행했고 왜 멈췄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완성된 딥페이크를 보내려다 실패한 경우에는 제작은 기수이고 반포만 미수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제작 자체가 실패했고 전송할 파일이 없었다면 적용 구조가 달라집니다. 업로드 진행률, 파일 생성 여부, 전송 대상 지정, 송신 버튼 사용과 서버 오류를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미완성 딥페이크 사건에서 준비행위와 실행 착수의 경계를 프로그램 로그, 임시파일과 업로드 기록으로 확인해 경찰 단계의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압수된 기기의 흔적을 작업 단계별로 나누고, 수사기관이 제작 미수인지 반포 미수인지 특정했는지 확인합니다. 실제 결과물이 없는 경우에는 추측이 아니라 오류 로그와 계정 기록으로 작업 범위를 설명하고, 완성 파일은 있으나 외부 전송이 실패한 경우에는 송신 기록과 상대방 접근 가능성을 따로 검토합니다.
피해자에게 작업이 중단됐다고 직접 설명하거나 확인을 요청하지 않아야 합니다. 결과물이 완성되지 않았더라도 대상자가 사실을 알게 된 경위와 피해가 있을 수 있으므로 공식 절차를 통해 대응합니다.
취소 전 서버에 원본이 업로드됐는지, 결과물 생성이 시작됐는지, 임시파일이 만들어졌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버튼을 눌렀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결론을 내리기보다 서비스의 실제 처리 구조와 로그를 봐야 합니다.
예약 메시지가 서버에 등록됐는지, 상대방에게 알림이나 미리보기가 도달했는지, 취소가 자발적이었는지에 따라 검토가 달라집니다. 예약·취소 로그와 상대방의 수신 화면을 확보할 필요가 있습니다.
미완성 딥페이크 사건은 결과물 유무만으로 판단되지 않습니다. 준비, 실행, 생성, 전송의 각 단계를 기술자료로 구분해야 정확한 혐의 범위를 정할 수 있습니다.
서비스 약관이나 이용정지 통지도 중단 경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계정이 정책 위반으로 자동 정지돼 작업이 멈춘 것인지, 사용자가 스스로 생성 요청을 취소하고 계정을 보존한 것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결제 취소 시각과 서버 오류 알림, 고객센터 문의가 있다면 함께 확보합니다. 중지미수 여부를 단정적으로 주장하기 전에는 형법상 자의성과 성폭력처벌법의 미수 적용을 사건 기록에 맞춰 검토해야 합니다.
실행 착수 시점은 프로그램을 설치한 때, 원본 사진을 모은 때, 생성 명령을 입력한 때처럼 여러 후보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느 단계부터 구성요건의 실현에 직접 들어갔다고 볼지는 서비스 구조와 실제 작업 상태를 기준으로 살펴야 합니다. 로컬 프로그램이면 모델 구동 기록과 출력 폴더를, 웹 서비스이면 업로드·작업대기·결과 생성 로그를 확인합니다. 단순 검색이나 기능 시험과 특정인을 대상으로 한 성적 합성 작업을 구별할 자료도 함께 정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