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초범과 재범 모두 술에 취한 상태를 판단하는 출발점은 혈중알코올농도 0.03%입니다. 그러나 과거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이내에 다시 위반하면 별도의 재범 처벌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현재 측정 수치뿐 아니라 과거 형의 확정일과 죄명을 확인해야 정확한 처벌 범위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과거 적발 횟수만 세는 방식으로는 부족합니다.

음주운전 성립의 기본 수치는 동일합니다. 도로교통법 제44조 제4항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정하고 있으며, 초범이라고 0.03%보다 높은 별도 기준이 적용되거나 재범이라고 0.03%보다 낮은 수치부터 곧바로 같은 죄가 성립하는 구조는 아닙니다. (law.go.kr)

차이는 처벌 규정에서 나타납니다. 일반적인 단순 음주운전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0.08%, 0.2%를 기준으로 법정형이 구분됩니다. 반면 재범 규정은 과거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제2항·제5항 위반으로 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아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같은 유형의 위반을 한 경우 적용될 수 있습니다. (law.go.kr)

재범 여부를 확인할 때는 다음 순서가 필요합니다.

과거 경찰 조사를 받은 적은 있지만 불송치나 무혐의로 종결되었다면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전력과는 구별됩니다. 반대로 오래전 벌금형이라도 확정일로부터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재범 규정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재범 규정 안에서도 수치에 따라 법정형이 구분됩니다.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2% 미만 재범은 1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 0.2% 이상 재범은 2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대상입니다. 측정거부 또는 음주측정방해행위 재범은 1년 이상 6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law.go.kr)

재범 규정에서 0.03% 이상 0.2% 미만이 하나의 법정형 구간으로 묶여 있더라도 실제 양형에서 0.04%와 0.19%가 동일하게 평가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수치가 높을수록 운전 위험성이 크게 평가될 수 있고, 사고나 장거리 운전이 결합되면 불리한 사정이 추가됩니다.

과거 사건과 이번 사건 사이의 기간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법이 정한 10년 안에 해당한다면 재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지만, 실제 양형에서는 이전 처벌 후 얼마 만에 다시 범행했는지, 그동안 다른 위반이 있었는지, 이전 처벌을 받은 뒤 어떤 개선 노력을 했는지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은 제44조 제1항의 음주운전뿐 아니라 제2항의 측정거부와 제5항의 음주측정방해행위 위반 전력도 재범 판단 범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과거에는 측정거부로 처벌받았고 이번에는 수치가 확인된 음주운전인 경우에도 형 확정일과 위반일이 10년 안에 있다면 재범 규정 적용 가능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law.go.kr)

반대로 과거 사건의 죄명이 단순한 교통사고나 무면허운전이었다면 그것만으로 음주운전 재범 가중규정이 적용된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기록을 보지 않고 과거에 교통사건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재범이라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과거 사건 자료가 없다면 다음 서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판결문 또는 약식명령문

• 사건처분결과증명서

• 벌금 납부자료

• 형 확정일이 나타나는 기록

• 운전경력증명서와 면허처분 이력

재범 사건에서는 반성문이나 가족 탄원서만 여러 장 제출하는 것보다 이전 범행 이후 생활이 어떻게 바뀌었고 이번 사건 이후 무엇을 추가로 개선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중요합니다. 과거에도 단주서약이나 차량 처분을 약속했다가 다시 운전했다면 같은 내용의 서류를 반복하는 것만으로는 설득력이 약할 수 있습니다.

실행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중심으로 준비할 수 있습니다.

• 알코올 사용 문제에 대한 상담·검사·치료 기록

• 일정 기간의 단주 활동 기록

• 차량 처분 또는 운전 접근 제한 자료

• 출퇴근 수단 변경 계획과 실제 이용 내역

• 가족의 차량 열쇠 관리 등 감독 방식

• 직장과 가족의 생활 관리 계획

• 사고가 있다면 피해 회복 과정과 구호조치 자료

재범 사건이라고 해서 모든 자료를 동일하게 제출할 필요는 없습니다. 음주 습관이 핵심인지, 운전 접근성이 문제인지, 업무상 운전을 계속해야 하는 구조인지에 따라 재범 방지 계획이 달라져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음주운전 재범 사건에서 과거 형의 확정일과 이번 위반일을 대조해 재범 규정 적용 여부부터 확인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이전 사건에서 제출했던 자료와 이번 사건의 개선 계획이 단순히 반복되는지 점검합니다. 과거 처벌 이후에도 재범한 원인을 생활 구조, 음주 습관, 차량 접근 방식으로 나누고 실제로 실행 가능한 조치를 선별합니다. 수치, 사고, 운전 거리와 이전 전력을 함께 분석해 경찰 조사 단계에서 설명할 사실과 재판 단계에서 제출할 양형자료를 구분합니다.

음주운전 수치 기준은 초범과 재범 모두 0.03%에서 시작하지만 처벌 구조는 같지 않습니다. 과거 사건의 확정일과 죄명을 정확히 확인한 뒤 현재 수치와 결합해 판단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