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측정결과가 0.080%나 0.081%처럼 면허취소 기준과 근접하다면 측정수치의 신뢰성과 실제 운전 당시 농도를 구체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경계 수치라는 이유만으로 처분이 자동 감경되거나 취소되는 것은 아닙니다. 음주 종료, 운전, 단속, 측정까지의 시각을 객관자료로 복원하고 측정절차에 이상이 있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숫자를 추측으로 낮추는 주장보다 기록 사이의 모순을 찾는 작업이 우선입니다.

2026년 8월 1일 시행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별표 28과 2026년 7월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에 따르면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0.08% 미만은 원칙적으로 면허정지와 벌점 100점, 0.08% 이상은 면허취소 기준입니다. 0.079%와 0.080%는 숫자상 차이가 작아도 행정처분의 종류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law.go.kr)

경계 수치 사건에서는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경찰관이 구두로 알려준 “0.08 정도”라는 표현만으로 판단하지 말고 측정결과 출력물과 행정처분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수치를 대조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국민권익위원회 행정심판례 중에는 약 2분 간격으로 실시된 음주측정에서 1차 0.102%, 2차 0.069%가 나온 사안이 있습니다. 해당 재결에서는 두 수치가 처분의 종류를 달리할 정도로 현격하게 차이 났고, 1차 결과가 특별히 더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하다고 볼 근거가 부족하다는 점 등이 검토됐습니다. 이 사례는 여러 결과가 존재할 때 무조건 높은 수치가 적용된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측정 과정과 각 결과의 신뢰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law.go.kr)

다만 재측정을 요구하면 언제나 낮은 값이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재측정이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측정기 오류가 있었는지, 입안에 남아 있던 알코올의 영향이 있었는지, 운전자가 측정 과정에 제대로 협조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마다 기록이 다르므로 과거 재결의 결론만 가져와 같은 결과를 예상해서는 안 됩니다.

술을 마친 직후에는 알코올이 체내에 흡수되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상승할 수 있습니다. 운전 직후 바로 측정하지 않고 상당한 시간이 지난 뒤 측정했다면 운전 당시 농도가 측정 당시보다 낮았는지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이미 하강기에 들어선 상태라면 운전 당시 농도가 측정수치보다 높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검토에 필요한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위드마크 계산은 이러한 기초사실이 확인된 뒤 보조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음주량과 체중, 음주 종료시각이 불명확한데 계산식만 제출하면 설득력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신 직후나 알코올 성분이 포함된 구강제품을 사용한 직후에는 입안에 남은 알코올이 호흡측정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이를 주장하려면 실제 사용제품과 시각, 측정 전 대기시간, 입 헹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아무런 자료 없이 입안에 술이 남았을 것이라는 추측만 제시해서는 측정결과를 뒤집기 어렵습니다.

현장 영상이나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에 물로 입을 헹군 내용이 기재됐는지, 측정 전 흡연이나 음식섭취를 했는지, 측정기가 정상 작동했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측정절차상 문제가 발견되면 해당 문제가 결과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는지까지 설명해야 합니다.

형사조사에서는 운전사실을 인정하면서 행정심판에서는 운전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등 절차마다 설명이 바뀌면 신뢰성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다툴 쟁점이 운전 여부인지, 운전 당시 수치인지, 측정결과의 신뢰성인지 처음부터 구분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상 형사처벌도 혈중알코올농도 구간에 따라 달라지므로 0.08% 경계는 면허처분뿐 아니라 형사 법정형 구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형사기록과 행정처분 기록에서 적용 수치가 동일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law.go.kr)

법률사무소 니케는 경계 수치 음주운전 사건에서 측정결과의 소수점 수치와 각 기록의 시각을 하나의 증거표로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측정결과지, 채혈 감정서, 블랙박스와 결제내역을 순서대로 배치해 실제 운전 당시 농도를 판단할 기초사실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여러 측정결과가 존재하는 사건에서는 어느 결과가 더 높거나 낮은지만 보지 않고 측정기의 상태, 시간 간격과 절차를 비교합니다. 형사사건과 행정사건의 진술이 충돌하지 않도록 주장을 하나의 사실관계로 통합하는 작업도 진행합니다.

공식 측정결과가 0.080%로 기재됐다면 원칙적으로 0.08% 이상인 취소 구간에 해당합니다. 내부 측정값이나 기기 표시방식에 관한 구체적인 자료 없이 단순히 반올림됐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측정결과지와 장비 기록을 확인해야 합니다.

오류 가능성을 말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기기 점검기록, 오류 메시지, 반복 측정결과, 현장 영상 등 객관자료를 통해 해당 측정결과의 신뢰성이 부족하다는 점을 설명해야 합니다. 절차상 작은 흠이 실제 수치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면 처분이 유지될 수 있습니다.

경계 수치 사건의 핵심은 숫자를 낮춰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숫자가 만들어진 과정과 운전 당시 상태를 자료로 재구성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