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이 끝난 직후가 아니라 수십 분 또는 수시간이 지나 음주측정이 이루어졌다면 측정값은 운전 당시 수치가 아니라 측정 당시 수치입니다.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판단하려면 음주 시각, 운전 시각, 측정 시각과 체내 알코올의 흡수·분해 상태를 검토해야 합니다. 위드마크 공식이 활용될 수 있지만 계산값만으로 유죄가 자동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식에 넣은 기초사실이 증거로 확인되어야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여부는 실제 운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였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운전 현장에서 곧바로 측정하지 못했다면 나중에 확인된 호흡측정값이나 혈액감정값을 토대로 운전 당시 수치를 추정하는 과정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시간이 지났다고 해서 모든 사건에서 운전자에게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운전 당시가 하강기였다면 측정값보다 운전 당시 수치가 높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대로 음주 직후 운전하여 측정 당시까지 수치가 상승하고 있었다면 운전 당시 수치가 측정값보다 낮았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느 단계였는지는 마지막 음주 시각과 경과 시간을 통해 판단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23년 12월 28일 선고 중요판결에서 운전 직후 표본을 검사할 수 없는 경우 위드마크 공식을 이용해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를 추정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동시에 시간당 알코올분해량은 평소 음주 정도, 체질, 음주 속도, 음주 후 활동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개별적인 전제사실이 증거로 명확히 밝혀져야 한다고 판시했습니다. 불확실한 요소가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면 계산 결과의 증명력을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입니다. (scourt.go.kr)

위드마크 계산에 필요한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술집에서 여러 명이 술을 나누어 마셨다면 전체 주문량만으로 개인의 섭취량을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동석자의 진술도 서로 다를 수 있고, 남은 술의 양이나 추가 주문 여부가 확인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계산식이 정교하더라도 입력값이 추정에 그친다면 결과 역시 불확실해집니다.

과거에는 운전 후 추가로 술을 마셔 측정값에 영향을 주고 운전 당시 수치를 불분명하게 만드는 사례가 문제 되었습니다. 현재 도로교통법 제44조 제5항은 술에 취한 상태에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이 운전 후 음주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추가 음주를 하거나 혈중알코올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물품을 사용하는 음주측정방해행위를 금지합니다. (law.go.kr)

따라서 사고나 단속 후 편의점에서 술을 마시는 행동은 기존 음주운전 수치를 감추는 방법이 될 수 없고, 오히려 별도의 범죄 성립 가능성을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실제로 추가 음주가 있었다면 운전 전 음주량과 운전 후 음주량을 분리해야 하며, 구매 영수증과 CCTV, 병이나 캔의 상태, 목격자 진술 등이 중요해집니다.

대법원 2023년 중요판결도 운전 직후 추가로 음주한 사건에서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하려면 운전 전후 음주량과 시간당 분해량 등 개별 사실이 엄격하게 증명되어야 한다고 보았습니다. 추가 음주가 존재하면 계산이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지만, 계산 과정에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습니다. (scourt.go.kr)

운전과 측정 사이에 시간이 지난 사건에서는 진술보다 객관적인 시각 자료가 중요합니다.

• 차량 블랙박스의 전원·주행 기록

• 아파트·주차장·도로 CCTV

• 통행료·주차요금 결제기록

• 음식점 주문서와 카드 승인 시각

• 112 신고 접수 및 출동 시각

• 휴대전화 통화·메신저 기록

• 경찰의 현장 도착·측정 시각

• 병원 채혈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자료

블랙박스 시간이 실제 시간과 어긋나 있을 수 있으므로 다른 자료와 대조해야 합니다. 카드 승인 시각도 마지막 음주 시각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주문 시각, 결제 시각, 퇴장 시각을 서로 다른 사실로 구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운전 종료 후 뒤늦게 측정된 사건에서 계산식보다 먼저 위드마크 공식에 들어갈 기초사실이 증명되는지를 확인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운전 전 음주와 운전 후 추가 음주를 구분하고, 영상·결제·신고·측정 기록을 하나의 시간대에 배열합니다. 검찰이 제시한 추정 수치가 어떤 음주량과 분해율을 전제로 했는지 검토하며, 불확실한 전제가 운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었는지도 살펴봅니다. 반대로 객관자료상 운전 당시 기준치 초과가 명확하다면 계산 자체를 막연히 부정하기보다 진술 정리와 양형 대응에 집중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마지막 음주 직후에는 알코올이 체내에 흡수되면서 수치가 올라갈 수 있고, 정점 이후에야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따라서 측정이 늦었다는 사실만으로 운전 당시 수치가 더 높았거나 낮았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정확한 섭취량이 확인되지 않으면 계산 결과의 신뢰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주문량, 동석자 수, 남은 술, 각자의 진술과 영상 등을 통해 범위를 추정할 수 있지만, 불확실한 값을 임의로 확정해서는 안 됩니다. 계산 가능 여부보다 어떤 전제가 증명되었는지가 중요합니다.

운전과 측정 사이의 시간 차이는 그 자체로 결론이 아니라 검토해야 할 출발점입니다. 시간표와 계산의 전제가 확인되어야 운전 당시 수치에 대한 판단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