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것으로 판단될 수 있습니다. 마신 술의 종류나 잔 수가 아니라 실제 운전 당시의 혈중알코올농도가 핵심 기준이므로, 소량만 마셨다는 사정만으로 음주운전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측정값이 기준치에 가까울 때는 운전 종료 시각과 측정 시각, 마지막 음주 시각, 측정 과정까지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수치 자체와 수치가 만들어진 과정을 나누어 검토하는 것이 출발점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 공개된 2026년 7월 1일 시행 도로교통법 제44조는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 등을 운전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같은 조 제4항은 운전이 금지되는 술에 취한 상태를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측정 수치가 0.03%에 미치지 않는 경우와 0.03% 이상인 경우는 형사처벌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경계가 됩니다. (law.go.kr)

다만 측정기에 0.03% 이상이 표시되었다는 사실만 확인하고 검토를 끝내서는 안 됩니다. 도로교통법이 처벌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측정 당시가 아니라 실제 운전 당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단속 직후 곧바로 측정했다면 측정값과 운전 당시 수치의 차이가 크지 않을 수 있지만, 운전 종료 후 상당한 시간이 지나 측정되었다면 시간 간격과 알코올 흡수·분해 단계가 쟁점이 될 수 있습니다.

위 표의 형사처벌 구간은 일반적인 단순 음주운전 초범에 적용되는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3항을 기준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과거 음주운전·음주측정거부·음주측정방해행위로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뒤 10년 안에 다시 위반한 경우에는 별도의 재범 규정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사고가 동반되거나 무면허운전, 도주, 측정거부가 함께 문제 되면 적용되는 죄명과 처벌 범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law.go.kr)

예를 들어 호흡측정 결과가 0.031%나 0.034%라면 기준치를 넘었다는 사실은 분명하지만, 운전 당시에도 동일하게 0.03% 이상이었다고 볼 수 있는지는 별도의 검토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술을 마신 직후에는 알코올이 몸에 흡수되면서 혈중알코올농도가 올라가는 상승기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운전을 마친 뒤 수치가 계속 상승하여 측정 시점에 0.03%를 넘었다면 운전 당시 수치는 더 낮았을 가능성이 쟁점이 됩니다.

반대로 술을 마신 뒤 충분한 시간이 지나 혈중알코올농도가 내려가는 하강기에 측정되었다면 운전 당시 수치가 측정값보다 높았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따라서 운전자에게 유리한 방향만을 전제로 상승기나 하강기를 주장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 음주 시각, 음주량, 음식 섭취, 운전 시작·종료 시각, 신고 시각, 경찰 도착 시각, 첫 측정 시각을 시간순으로 배열해야 실제 쟁점을 파악할 수 있습니다.

기준치 근처의 사건에서 확인할 자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억에 의존해 음주량과 시각을 대략 진술하면 이후 확보된 영상이나 결제 내역과 어긋날 수 있습니다. 경찰 조사 전에는 자신에게 유리하다고 생각되는 부분만 골라 설명하기보다 확인 가능한 자료와 불확실한 기억을 구분하는 편이 안전합니다.

0.03% 이상 0.08% 미만은 음주운전 수치 중 상대적으로 낮은 구간이지만, 처벌되지 않는 구간은 아닙니다. 형사절차에서는 벌금이나 징역 가능성을 검토하고, 행정절차에서는 운전면허 정지처분 가능성을 따로 살펴야 합니다. 형사사건에서 벌금이 예상된다는 이유만으로 면허 처분이 없어지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고 해서 형사사건이 자동으로 중단되는 것도 아닙니다.

처분 수위를 검토할 때는 혈중알코올농도 외에도 사고 발생 여부, 과거 음주운전 전력, 측정거부 여부, 운전 거리, 운전 경위 등이 함께 고려됩니다. 특히 인적 피해가 발생했다면 단순히 수치가 낮다는 이유로 사건을 가볍게 평가하기 어렵습니다. 수치가 낮더라도 사고 당시 운전 상태와 피해 결과에 따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이나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사상죄 성립 여부가 검토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기준치 근처 음주운전 사건에서 음주 시각부터 측정 시각까지의 자료를 시간대별로 재구성해 수치의 증명 과정과 행정처분 쟁점을 함께 검토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측정값만 놓고 결론을 내리지 않고 결제 내역, CCTV, 블랙박스, 통화기록, 측정기록에 나타난 시각을 서로 대조합니다. 수치에 대한 다툼이 가능한 사건인지, 수치 자체는 인정하되 조사와 양형 대응에 집중해야 하는 사건인지도 구분합니다. 근거가 부족한 상태에서 무리하게 측정오류를 주장하면 진술의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객관자료로 확인되는 범위 안에서 대응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도로교통법상 술에 취한 상태의 기준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므로 측정값이 0.029%에 그쳤다면 그 수치만으로 제44조 제1항의 음주운전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다른 시점의 채혈 결과, 운전 시각을 기준으로 한 계산, 사고 당시의 운전 상태 등 추가 자료가 있는지는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음주운전죄의 수치 기준과 별개로 사고를 일으킨 경위나 다른 교통법규 위반이 있었다면 그 부분은 별도로 문제 될 수 있습니다.

술의 종류와 잔 수만으로 혈중알코올농도를 확정할 수는 없습니다. 체중, 성별, 음주 속도, 공복 여부, 음식 섭취, 술의 도수와 실제 섭취량 등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개인용 측정기나 온라인 계산식은 참고자료일 뿐 단속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조금이라도 술을 마셨다면 수치를 예상해 운전 여부를 결정하기보다 차량을 운전하지 않는 것이 안전합니다.

음주운전 수치 기준은 단순히 숫자 세 개를 외우는 문제로 끝나지 않습니다. 실제 사건에서는 어느 시점의 수치인지, 적법한 절차로 측정되었는지, 재범이나 사고가 결합되었는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