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가해자가 초범이라는 사실은 형을 정할 때 고려될 수 있지만, 초범이라는 이유만으로 벌금형이나 집행유예가 보장되지는 않습니다. 피해액, 피해자 수, 가담 횟수, 역할의 중요성, 실제 취득한 이익과 피해 회복 여부가 함께 평가됩니다. 특히 현금수거책이나 인출책이 반복 범행에 가담했다면 전과가 없더라도 실형 위험을 배제하기 어렵습니다. 무죄를 다투는 사건인지, 범행을 인정하고 선처를 준비하는 사건인지 먼저 방향을 나누어야 합니다.

가능성을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사기죄에는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지만 조직적 범행의 피해 규모와 역할이 무거우면 징역형이 선택될 수 있습니다.

현재 형법 제347조 사기죄의 법정형은 2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법률상 벌금형 선택이 가능하더라도 보이스피싱은 역할 분담과 반복 실행을 특징으로 하는 조직적 사기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고 위조서류를 사용했거나 여러 차례 피해금을 전달했다면 초범만으로 가벼운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반면 일회성 가담, 제한된 역할, 범죄수익 미취득, 빠른 범행 중단, 실질적 피해 회복과 수사협조가 확인되면 유리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초범이라는 사실은 범죄경력조회로 확인되므로 반성문에서 반복 강조하기보다 왜 가담했고 다시 같은 상황에 놓이지 않기 위해 무엇을 바꾸었는지 구체적으로 준비해야 합니다.

피고인이 책임지는 사기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으로 평가되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적용이 문제 될 수 있습니다. 공동정범의 책임 범위와 이득액 산정이 핵심입니다.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3조는 사기로 취득한 이득액이 5억 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하도록 정합니다. 이득액이 5억 원 이상 50억 원 미만이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 50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공동정범으로 인정되면 자신이 받은 수당보다 큰 전체 피해액이 책임 범위에 포함되는지가 문제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피의자가 모든 피해 범행에 공동으로 가담했는지, 각 범행 사이에 공모관계가 있었는지, 인식한 범위가 어디까지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여러 피해 사건이 하나의 조직 지시로 연결되어 있다는 이유만으로 개인의 책임 범위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송치기록의 피해자별 범행일시, 역할, 연락내용을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주된 사실관계에 따라 가능하지만 두 방향을 뒤섞어서는 안 됩니다. 범죄인 줄 전혀 몰랐다는 주장을 하면서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반성문을 제출하면 진술의 일관성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주장은 채용 경로, 조직의 기망, 보수 수준, 업무 설명, 인지 후 행동을 객관자료로 입증하는 방식으로 진행합니다. 이 경우에는 하지 않은 범행을 인정하는 표현이나 피해자를 의도적으로 속였다는 내용의 반성문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반면 현금의 출처가 의심스러웠다는 점을 인정하고 역할의 경중과 선처를 구한다면 피해 회복과 재범 방지 계획이 중심이 됩니다.

예비적 주장으로는 법원이 고의를 인정하더라도 공동정범이 아닌 방조범으로 평가해 달라거나, 소극적 가담과 피해 회복을 양형에 반영해 달라는 구조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실제 증거와 부합해야 하며 결과를 얻기 위해 사실을 바꾸는 방식이어서는 안 됩니다.

공탁은 피해 회복 노력을 보여주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집행유예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피해자의 실제 손해, 공탁금 규모, 범행 역할, 전과와 재범 위험을 함께 평가합니다.

양형위원회의 사기범죄 기준은 실질적 피해 회복, 형사처벌 전력 없음, 진지한 반성 등을 긍정적 요소로 보면서도 다수 피해자, 반복 범행, 범죄수익 은닉, 미합의와 심각한 피해 등을 불리한 요소로 제시합니다. 따라서 공탁을 했다는 사실만 제출하기보다 실제 피해액 대비 회복 정도와 공탁을 준비한 경위를 설명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여러 명이라면 일부 피해자에게만 과도하게 배분하지 않았는지, 피고인의 경제력에서 가능한 노력을 했는지도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가족이 마련한 공탁금이라면 피고인의 향후 변제 계획과 책임 이행 방안을 함께 제시하는 편이 좋습니다. 피해자에게 공탁 수령이나 합의를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초범 보이스피싱 사건에서 고의 부인 가능성, 공동정범의 책임 범위, 특경법 적용 여부와 양형요소를 순서대로 나누어 상충하지 않는 대응 방향을 설계합니다.

형사전문로펌은 무죄 가능성을 검토할 때 구인자료, 앱 로그, GPS, 삭제 대화와 조직의 기망방식을 분석합니다. 유죄 가능성에 대비할 때에는 실제 취득한 보수, 피해 회복, 수사협조, 재범위험성평가와 사회적 지지환경을 구체적으로 정리합니다. 초범이라는 형식적 사정에 기대기보다 범행 인식과 역할, 사건 이후 행동을 자료로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초범에게도 사건의 무게는 가볍지 않습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죄·방조·양형 가운데 어느 쟁점이 사실과 맞는지 판단하고, 이후 제출할 진술과 자료가 서로 모순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