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에서 카카오톡이나 문자메시지는 접촉 장면을 직접 보여 주지 않더라도 당사자 관계와 사건 직후 반응을 확인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다만 친근한 대화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동의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불쾌감을 표현한 메시지가 있다고 해서 모든 접촉 내용이 그대로 확정되는 것도 아닙니다. 대화는 발신 시각, 앞뒤 문장, 삭제 여부, 전화와 대면 상황을 포함한 전체 흐름으로 해석해야 합니다. 선택적인 캡처보다 원본에 가까운 대화 시퀀스를 보존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수사기관이 작성한 조서의 증거 사용 요건을 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 인정 여부가 중요하므로 메시지의 의미를 첫 조사에서 어떻게 설명했는지와 이후 진술이 일치하는지가 실무상 핵심이 됩니다.

이 글의 핵심인 메시지와 조서의 관계을 검토할 때도 기본 적용조문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입니다. 현행 조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으며, 메시지와 조서의 관계에 관한 사실이 구성요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먼저 따져야 실제 처분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평소 농담이나 친밀한 표현이 있었다는 사실은 당사자 관계를 보여 주지만 특정 시점의 신체접촉에 대한 동의를 곧바로 의미하지 않습니다. 사건 직전 만남의 목적, 접촉 가능성을 둘러싼 대화, 사건 직후 문제 제기나 사과의 문구를 구분해 봐야 합니다. ‘미안하다’는 표현도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 앞 문장과 통화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관계를 과장해 일반화하기보다 메시지가 직접 뒷받침하는 사실만 주장해야 합니다.

불리해 보이는 메시지를 삭제하거나 유리한 부분만 캡처하면 대화의 신뢰성이 훼손됩니다. 상대방이 원본을 보관하거나 포렌식으로 삭제 흔적이 확인될 수 있습니다. 이미 일부 메시지가 삭제된 경우에는 추가 조작을 하지 말고 백업, 알림 기록, 다른 기기의 동기화 자료를 합법적인 범위에서 확인합니다. 복구가 가능하더라도 사생활과 사건 관련성의 범위를 구분해 분석해야 하며, 수사 회피를 목적으로 자료를 숨기는 방식은 취할 수 없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사건 전후 대화를 시간순으로 복원하고 문장 일부가 아닌 전체 맥락을 검토해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살핍니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문구만 암기시키지 않고, 불리하게 읽힐 수 있는 표현의 실제 맥락과 당시 통화 여부를 확인합니다. 조사에서는 메시지에 없는 의도를 사후에 덧붙이지 않고 당시 상황을 기억하는 근거를 밝혀 설명하도록 준비합니다.

메시지에서 ‘미안하다’, ‘내가 잘못했다’는 문구가 발견되면 수사기관은 그 의미를 중요하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사과가 의도적 추행을 인정한 것인지, 우연한 접촉이나 다툼, 상대방이 불편해진 상황에 대한 것인지 앞뒤 대화를 확인해야 합니다. 통화 뒤 짧게 보낸 메시지라면 통화에서 무엇을 들었는지도 쟁점이 됩니다. 피의자는 사과한 사실을 숨기거나 다른 의미였다고 무조건 부정하지 말고 당시 어떤 문제를 인식했는지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상대방의 답장이 친근하다는 이유로 사건이 없었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대화의 목적과 시점을 표시하고, 수사기관이 오해할 수 있는 표현에 관해 일관된 사실 설명을 준비해야 합니다.

메시지는 당사자의 관계를 평가하는 자료가 아니라 사건 전후의 행동과 인식을 검증하는 자료로 활용해야 합니다. 삭제나 선별 편집 없이 전체 흐름을 보존하고, 첫 진술과 대화 내용이 모순되지 않도록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