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스타그램 DM으로 받은 영상이라도 스토리에 올리는 순간 원래의 1대1 전송과 다른 공개 행위가 됩니다. 친한 친구 설정을 사용했거나 짧게 게시했다는 사정도 열람 가능한 사람과 전파 가능성을 따져 보아야 합니다. 영상의 촬영 동의와 스토리 게시 동의는 별개입니다. 게시 시각, 공개 설정, 조회자 기록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SNS에서 성적 이미지·영상·대화 내용을 보내거나 게시한 사건은 단순히 화면에 무엇이 보였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는 상대방 의사에 반해 촬영물등을 반포·판매·임대·제공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고,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유포하는 행위를 규정합니다. 촬영 당시 허락이 있었는지와 제3자에게 보이거나 전송되는 데 동의했는지는 서로 다른 문제입니다. 일반적인 촬영물등의 반포·유포에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적용될 수 있으며, 영리 목적의 정보통신망 유포 등 구체적인 사정이 있으면 가중 규정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촬영물이 아니라 일반 음란정보의 유통이 문제라면 정보통신망 관련 규정의 적용 여부를 내용과 전송 방식에 따라 따로 검토합니다. 따라서 ‘음란물유포죄’라는 표현만으로 죄명과 법정형을 일률적으로 정해서는 안 됩니다. 파일이 특정인의 신체나 성적 내용을 담은 촬영물인지, 일반적인 음란정보인지, 인물이 식별되는지, 상대방 의사에 반해 전송됐는지를 구분해야 합니다. 파일을 직접 만들었는지, 받은 뒤 다시 보냈는지, 링크만 공유했는지에 따라서도 사실관계의 초점이 달라집니다.

동의는 추상적인 친분이나 과거의 대화로 대체되지 않습니다. 교제관계, 친구 사이, 이전에 파일을 주고받았던 일은 주변 정황일 수 있지만 문제 된 게시·전송이라는 별도 행위의 허락을 바로 뜻하지는 않습니다. 반대로 성적 내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상대방의 의사나 계정 사용 주체를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실제로 어떤 콘텐츠가 누구에게 언제 어떤 설정으로 전송됐는지를 시간대별로 확인해야 합니다.

개인 메시지로 영상을 보낸 행위가 다수에게 게시하는 데까지 동의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 촬영 동의, 개인 전송 동의, 공개 게시 동의를 각각 분리해 봐야 합니다. 영상의 성격과 전송 당시 대화, 스토리 공개 범위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게시 시간이 짧았다는 점은 전후 사정의 하나일 뿐입니다. 그 사이 누가 열람했는지, 저장·캡처 가능성이 있었는지, 어떤 공개 설정이 적용됐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시간 제한 기능이 있다고 해서 게시 순간의 전송 사실이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 범위 제한은 중요하지만 제한된 공개가 곧 허용된 공개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목록의 사람 수와 관계, 영상의 재공유 구조, 상대방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의사를 검토합니다. 조사에서는 설정이 언제 어떻게 적용됐는지 정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중요한 기준은 DM 수신 사실이 아니라 스토리 게시라는 별도 전송에 동의가 있었는지입니다. 영상의 성적 내용, 인물 식별 가능성, 게시 시 공개 설정과 조회자 범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전자기록은 메시지 한 장보다 넓은 범위에서 읽어야 합니다. 파일의 생성·수신·전송 시각, 계정 로그인 기기, 공개 설정 변경, 팔로워·대화방 참여자, URL 접근 조건은 각각 다른 사실을 보여 줍니다. 어떤 자료가 전송 내용 자체를 확인하고, 어떤 자료가 전후 시간만 보여 주는지 구별하는 작업이 필요합니다. 게시물을 본 사람이 실제로 누구인지, 수신자가 다시 전송했는지, 링크 접근이 가능했는지도 자료별로 확인 범위가 다를 수 있습니다.

피해자 진술은 게시물 또는 파일의 내용, 전송 경위, 노출 범위에 관해 구체적이고 일관적인지 검토 대상이 됩니다. 그 진술이 계정·통신·게시 기록과 어떤 부분에서 부합하거나 차이가 있는지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초기 경찰조사에서는 모르는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지 말고, 자료로 확인되는 사실과 자신의 기억을 구분해 답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계정 명의와 실제 사용 주체, 최초 게시와 이후 재전송을 혼동하지 않도록 시간 흐름을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스토리 사건에서는 게시 전 영상이 DM으로 수신된 경위와 게시 뒤 조회·공유로 이어진 경위를 나누어 봅니다. 스토리의 시간 제한, 친한 친구 목록, 계정 비공개 여부는 하나의 설정에 불과하므로 그 설정이 누구에게 실제로 적용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이후 화면을 본 사람이 남긴 반응도 전파 경위를 살피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DM 수신, 스토리 생성, 공개 범위 설정, 조회 순서를 전자기록에 맞춰 정리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SNS 기능별 공개 범위와 영상 전송 경위를 사건별로 검토하여 초기 조사 대응을 돕습니다.

짧은 스토리 게시도 별도의 공개 행위로 평가될 수 있습니다. 수신 경위와 공개 설정을 나누어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