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나 의견서 제출 일정이 임박했다면 48시간 안에 모든 교육을 끝내려 하기보다 현재 확보된 자료와 이후 보완할 자료를 구분해야 합니다. 급하게 만든 반성문과 수료증만 제출하면 사건의 위험 요인과 연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N-SORA프로그램을 통해 재범위험성평가의 기본 구조를 잡고, 실제로 확인 가능한 자료부터 순서대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진행하지 않은 상담이나 교육을 한 것처럼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는 2025년 10월 1일 시행 법률을 기준으로 성폭력범죄에 대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있는 경우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원칙적으로 형벌과 함께 부과하도록 규정합니다. 이는 재범예방 교육과 치료가 단순한 제출용 자료가 아니라 형사절차에서도 독립적인 의미를 가진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 혐의를 인정하는지 또는 다투는 부분이 있는지

• 경찰조사, 검찰 송치, 재판 중 어느 단계인지

• 제출 기한까지 실제로 진행할 수 있는 상담과 교육이 무엇인지

• 피해 회복 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고 있는지

• 재범 방지 계획을 뒷받침할 생활자료가 있는지

• N-SORA프로그램 결과를 제출할 단계인지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토대로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합니다.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평가 수치를 임의로 해석하거나 유리한 부분만 떼어내기보다, 현재 확인된 위험 요인과 앞으로의 개선 계획을 구분해야 합니다.

상담 예약 확인서는 상담을 시작하려는 의지를 보여줄 수 있지만, 완료된 치료 자료와 같지는 않습니다. 교육 신청서도 수료 자료와 구분해야 합니다. 현재 상태와 예정된 계획을 명확히 나누면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후속 행동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촉박한 제출 일정에서도 N-SORA프로그램 평가 자료, 즉시 확보 가능한 자료, 추후 보완 자료를 구분해 정리합니다.

현재까지 진행된 범위와 완료 예정 시점을 구분해 설명할 수 있습니다. 다만 완료되지 않은 결과를 확정된 것처럼 표현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기관, 교육 내용, 참여 시간, 평가 방식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사건의 위험 요인과 관련성이 있는 교육인지도 함께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짧은 시간에 양형자료를 준비할수록 자료의 개수보다 사실성과 일관성이 중요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현재의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를 정리하고, 향후 실행 계획은 별도로 구분해야 합니다. 재범위험성을 어떻게 낮추고 있는지 설명하는 흐름이 자료의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