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사건에서 합의가 성립되지 않았더라도 첫 경찰조사의 답변이 곧바로 처벌 수위를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초 진술은 촬영 의도, 횟수, 저장·전송 여부에 관한 기본 입장으로 남기 때문에 이후 포렌식 결과와 다르면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 사건의 사실관계를 시간 순서로 정리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5년 10월 1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촬영물 등을 반포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정합니다. 벌금형이 함께 규정된 단순 촬영·반포와 달리 법정형의 하한이 있는 조항이므로, 수익 목적과 유통 경로가 실제로 존재했는지 정확히 구분해야 합니다.

단순히 메신저로 보냈다는 사실만으로 영리 목적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판매 대금, 유료방 운영, 광고 수익, 회원 모집, 교환 조건이 확인되면 쟁점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첫 조사에서 “돈을 받으려 한 적이 없다”는 짧은 답변만 하기보다 계정 운영 방식, 송금 내역, 게시물 접근 권한, 대화 상대와의 관계를 함께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 파일 수를 기억하지 못하면서 임의의 숫자를 말하는 경우

• 촬영은 인정하면서 전송 경위를 확인하지 않은 채 모두 부인하는 경우

• 자동 백업과 직접 업로드를 구별하지 못하는 경우

• 피해자와의 관계를 강조하다 촬영 동의까지 추정하는 경우

• 합의를 원한다는 이유로 조사 직전 피해자에게 연락하는 경우

이런 답변은 포렌식 결과가 나온 뒤 수정하기 어렵거나, 진술을 상황에 맞춰 바꾸는 것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밝히되 확인 가능한 자료를 제시하고, 기억과 기록을 구분해서 말해야 합니다.

피의자가 “우연히 찍혔다”고 진술해도 카메라 방향을 여러 차례 조정했는지, 특정 부위를 확대했는지, 피해자를 따라 이동했는지, 다른 일반 장면과 달리 촬영 시간이 집중됐는지 등이 함께 검토됩니다. 휴대전화를 들고 있던 자세를 확인할 CCTV가 있다면 파일 생성 시각과 대조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카메라 앱의 오작동, 화면 녹화나 자동 기능 때문에 생성된 자료라면 이를 설명할 기기 상태와 사용 기록이 필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경찰조사 전에 촬영 시점부터 압수 시점까지의 디지털 동선을 재구성해 진술과 포렌식 결과가 충돌하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합의 시도가 불가능하거나 거절된 상황에서도 조사 준비를 포기할 필요는 없습니다. 혐의가 과장된 부분이 있는지, 여러 파일이 하나의 촬영에서 파생된 것인지, 유포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에 따라 사건의 범위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영리 목적은 실제 수익이 발생했는지만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판매 가격을 제시했는지, 유료 회원을 모집했는지, 촬영물 교환을 조건으로 계정을 운영했는지, 광고나 후원 수익을 기대했는지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단순 호기심이나 개인적 공유와 영리 목적은 법적 평가가 크게 다르므로 계좌내역, 플랫폼 정산 기록, 게시물 문구, 대화 상대의 요구 내용을 모두 확인해야 합니다.

첫 조사에서 수익을 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만 말하고 판매 제안이나 유료방 운영 정황을 설명하지 않으면 이후 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일반 중고거래나 다른 콘텐츠 수익이 같은 계좌에 섞여 있다면 촬영물과 관련된 거래를 구별할 수 있는 내역을 준비해야 합니다. 송금자의 이름, 입금 시각, 대화방 참여 시각을 대조하면 관련성을 확인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영리 목적이 다투어지는 사건에서는 촬영·유포 자체의 인정 여부와 수익 목적을 별도의 쟁점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촬영물을 보낸 사실을 인정한다고 해서 곧바로 영리 목적까지 인정되는 것은 아니며, 반대로 돈을 받지 못했더라도 판매를 전제로 유포한 정황이 있다면 위험이 남습니다. 합의가 없는 상황일수록 적용 조항의 차이를 정확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질문을 받으면 사실대로 답하면 됩니다. 다만 합의 여부를 강조해 혐의 성립에 관한 답변을 대신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은 촬영 행위와 증거를 먼저 판단하고, 합의는 주로 처분과 형량 단계에서 고려합니다.

사건에 따라 선행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이때 기억이 불확실한 파일 수나 전송 횟수를 단정하지 말고, 확인 후 보완하겠다는 방식으로 답변 범위를 조절해야 합니다. 이미 확보된 자료와 배치되는 불필요한 추측은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첫 경찰조사는 합의 실패를 해명하는 자리가 아니라 사건의 구조를 정확히 설명하는 자리입니다. 객관자료와 맞는 진술을 준비해야 이후 대응 선택지가 넓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