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잡한 장소의 접촉이 강제추행인지 판단하는 법
사람이 많은 장소에서 발생한 접촉은 형법상 강제추행인지, 성폭력처벌법상 공중밀집장소추행인지, 단순한 우연한 접촉인지 구별해야 합니다. 혼잡하다는 이유로 모든 접촉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밀집도가 낮았다고 해서 공중밀집장소추행이 항상 배제되는 것도 아닙니다. 접촉 방향과 반복 여부, 이동 공간의 성격, 손의 위치, 상대방을 따라간 행동을 함께 살핍니다. 현장 영상과 교통카드·출입기록을 신속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 1.법적 기준과 공식 근거
- 2.공중밀집장소의 의미
- 3.우연한 접촉과 의도된 접촉을 나누는 체크리스트
- 4.영상은 전체 칸과 승강장까지 봅니다
- 5.혼잡 장소 사건의 대응
- 6.혼잡도를 수치로 단정하지 않는 분석
- 7.관련 Q&A
- 8.지하철이 한산했다면 공중밀집장소추행이 아닌가요?
- 9.피해자가 바로 신고하지 않고 다음 역에서 내렸다면 우연한 접촉인가요?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5년 10월 1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11조는 대중교통수단, 공연·집회 장소 등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에서 사람을 추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프로젝트 PDF 220쪽은 찜질방 수면실 사건에서 공중 이용에 상시 제공된 장소의 성격을 중시한 대법원 2009도5704 판결을 소개합니다.
이 글의 핵심인 공중밀집장소의 장소성을 검토할 때도 기본 적용조문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입니다. 현행 조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으며, 공중밀집장소의 장소성에 관한 사실이 구성요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먼저 따져야 실제 처분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는 실제로 사람이 몸을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로 빽빽한 순간만을 뜻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대중교통, 공연장, 집회장처럼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장소의 성격과 접촉이 혼잡을 이용해 이루어졌는지를 봅니다. 반면 사적 모임이나 출입이 제한된 공간이라면 형법상 강제추행 등 다른 죄명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장소의 명칭보다 일반 공중에게 개방되었는지와 사건 당시 이용 형태가 중요합니다.
• 이동 방향과 손의 방향이 같은지 확인합니다.
• 한 번 스친 뒤 손이 즉시 떨어졌는지 봅니다.
• 상대방이 이동한 뒤에도 따라가며 다시 접촉했는지 살핍니다.
• 가방이나 물건을 드는 동작이 접촉 원인과 맞는지 확인합니다.
• 차량 급정거, 군중 밀림 같은 외부 요인이 있었는지 봅니다.
• 접촉 직후 사과·회피·재접근 행동을 구분합니다.
• 다른 카메라에서 접근 경로가 보이는지 확인합니다.
대중교통 사건에서는 차량 내부 한 카메라만으로 손의 움직임이 가려질 수 있습니다. 승하차 장면, 다른 칸 이동, 개찰 기록을 함께 보면 상대방을 뒤따랐는지와 접촉 직후 이동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영상 시간과 교통카드 태그 시간이 정확히 일치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오차를 고려합니다. 피의자가 사용한 가방이나 물건의 위치도 접촉 원인을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어 당시 모습이 담긴 영상을 넓은 구간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현장 혼잡도와 손의 궤적, 승하차 동선을 대조해 강제추행과 공중밀집장소추행의 성립 여부를 구분하고 경찰 단계의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접촉을 전부 부인하기보다 영상상 확인되는 접촉과 다투는 의도성을 나누어 설명합니다. 장소의 특성만 강조하지 않고 반복 접근이나 외부 충격 여부를 객관자료로 확인합니다.
사건 당시 승객 수나 공간 밀도를 정확한 숫자로 알기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영상에서 보이는 사람 수만 세기보다 통행 가능 폭, 손잡이와 좌석 위치, 급정거 여부, 승하차 직전의 밀림을 함께 봐야 합니다. 같은 차량 안에서도 출입문 주변과 좌석 사이의 혼잡도는 다를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가방을 앞으로 메었는지 뒤로 멨는지, 한 손으로 휴대전화를 사용했는지도 접촉 가능성을 설명합니다. 교통카드 기록으로 같은 열차에 탔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운행시각과 환승 기록을 대조합니다. 현장 혼잡을 이유로 모든 접촉을 우연이라고 주장하지 말고, 특정 접촉이 외부 힘으로 발생할 수 있었는지를 구체적으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장소 관리자나 교통기관에 문의한 기록도 보관해 두는 편이 좋습니다. 영상이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면 문의 일시와 담당부서, 보존기간 안내를 적어 수사기관이 추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적으로 승객 신원을 찾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사건 당시 승객 수는 중요한 사정이지만 장소의 법적 성격과 행위 방식도 함께 봅니다. 한산하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배제되지는 않을 수 있고, 구체적 사안에 따라 형법상 강제추행이 검토될 수도 있습니다. 차량 전체 영상과 승객 배치, 접촉을 가능하게 한 공간을 확인해야 합니다.
신고나 하차 시점만으로 접촉의 성격을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당황하여 거리를 둔 뒤 신고할 수 있고, 처음에는 우연으로 생각했다가 반복 행동을 보고 문제를 인식할 수도 있습니다. 접촉 직후의 위치 이동과 재접근 여부, 주변인에게 도움을 요청한 시점을 함께 봐야 합니다.
혼잡한 장소의 접촉은 장소의 성격과 실제 움직임을 함께 분석해야 합니다. 영상 구간을 넓게 확보하고 반복 접근, 외부 충격, 손의 방향을 비교하면 우연성과 고의성을 구체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