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양형자료는 일반적인 반성문과 교육 이력만으로 구성해서는 사건 특성이 충분히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복성, 피해 확산 가능성, 디지털 이용 습관, 증거 보존 상태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도 디지털 환경에서의 행동과 연결해 해석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료 준비 과정에서 파일 삭제나 계정 초기화 등 증거에 영향을 줄 행동을 해서는 안 됩니다.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2026년 3월 30일 수정되어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해당 기준은 반복적 범행, 다수 피해자, 피해의 심각성 등을 가중요소로 보고, 집행유예 판단에서는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 조치를 긍정적인 참작사유로 제시합니다.

우선 수사기관이 확보한 범위와 혐의 내용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다음 다음 자료를 구분합니다.

수사기록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횟수나 범위를 임의로 단정하면 진술과 자료가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 중인 기기나 계정의 자료를 삭제하거나 초기화하면 증거 훼손 문제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디지털 이용을 제한하려면 법적 검토를 거친 뒤 별도의 기기 사용 규칙, 유해 사이트 차단, 사용시간 관리 등 적법한 방식을 선택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평가하는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입니다. 평가 결과에서 성적 인식, 충동 조절, 중독성 행동, 생활환경 등의 요소를 확인하고 디지털 이용 습관과 연결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재범위험성평가 수치가 디지털 성범죄의 법적 판단을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평가 자료는 사건기록과 상담·교육·생활관리 자료를 보완하는 용도로 구성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이나 변호인을 통해 적법하게 진행한 조치, 플랫폼 신고 내역, 추가 유포 방지를 위한 협조 자료 등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삭제를 요구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디지털 이용 습관 자료를 함께 분석해 사건별 재범 방지 계획을 정리합니다.

디지털 성범죄에서는 온라인 행동을 실제로 어떻게 통제할지가 중요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를 바탕으로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설명하고, 상담·교육·기기 사용 관리가 실제로 이어지고 있음을 보여줘야 합니다. 반성문은 이러한 변화를 설명하는 자료로 배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