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양형자료에서는 재범 방지 교육이나 상담 참여를 단순한 수료증으로 다루기 어렵습니다. 사건의 특성에 맞는 교육을 선택하고, 교육에서 다룬 내용을 실제 행동 변화와 연결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를 통해 성적 인식과 충동, 생활환경 등 위험 요인을 먼저 확인하면 교육 자료의 목적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반성문은 그 과정을 당사자의 언어로 정리하는 보조 자료가 됩니다.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는 2026년 5월 12일 시행 법률을 기준으로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에 대해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있는 경우 재범예방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원칙적으로 함께 부과하도록 규정합니다. 법률상 교육과 치료가 재범 방지와 연결된 처분으로 다뤄진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교육 이력이 많더라도 사건과 관련성이 없거나 실제 참여 내용이 드러나지 않으면 자료의 목적을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초기 단계라 완료된 교육이 적더라도 선택 이유와 향후 일정이 구체적이면 현재의 준비 방향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바탕으로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합니다. 성 인식의 왜곡이 주요 위험 요인이라면 성인지와 동의에 관한 교육이 필요할 수 있고, 충동이나 중독성 행동이 문제라면 상담 또는 치료와 병행하는 방향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교육 주제가 맞지 않으면 수료증을 제출하더라도 왜 해당 교육을 받았는지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교육 선택부터 평가 결과와 연결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에서 확인된 위험 영역에 따라 교육·상담·치료 자료의 목적과 제출 순서를 정리합니다.

기관과 과정의 신뢰성, 본인 확인 방식, 교육 시간, 교육 내용 등을 검토해야 합니다. 수료 여부 외에도 사건의 위험 요인과 연결되는 과정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시작 시점만으로 의미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사건이 발생한 뒤 얼마나 신속하게 문제를 인식했고, 교육 이후 어떤 실천을 이어가고 있는지가 함께 나타나야 합니다.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의 교육 자료는 처분을 피하기 위한 형식적인 수료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를 통해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분석하고, 확인된 위험 요인에 맞는 교육과 상담을 진행해야 합니다. 그 결과를 객관적 수치와 이행 자료로 소명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