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자리 동석자들의 진술이 서로 다르다고 해서 어느 한쪽이 곧바로 거짓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각자가 피해자를 본 시간, 자리 위치, 음주 정도,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같은 장면도 다르게 기억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취해 보였다”는 평가보다 구체적으로 어떤 말과 행동을 관찰했는지가 중요합니다. 동석자 진술을 CCTV, 주문내역, 통화기록과 대조해 신뢰 범위를 나누어야 합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21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에 필요할 때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게 출석을 요구해 진술을 들을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동석자는 피의자와 피해자 외에 사건 전 상태를 직접 본 제3자로서 조사 대상이 될 수 있고, 동의를 받아 영상녹화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citeturn396022search2

동석자에게 연락해 말을 맞추거나 진술 방향을 부탁해서는 안 됩니다. 평소 친분이 있는 사람에게 “그날 멀쩡했다고 말해 달라”는 식으로 요구하면 진술 신빙성을 훼손하고 증거에 영향을 주려 했다는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에 참고인과 확인할 사실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완전히 취했다”, “멀쩡했다”, “평소와 같았다”는 표현은 사람마다 기준이 다릅니다. 다음처럼 관찰 가능한 사실로 바꾸어야 합니다.

동석자가 술자리 초반만 보고 먼저 귀가했다면 객실 이동 직전 상태를 알기 어렵습니다. 반대로 택시까지 동행했다면 이동 과정에 관한 관찰 가치는 커질 수 있습니다. 진술의 범위를 관찰 시간대에 맞춰 제한해야 합니다.

동석자마다 ① 현장에 있었던 시간, ② 피해자와의 거리, ③ 직접 들은 말, ④ 음주량을 확인한 방식, ⑤ 피의자 또는 피해자와의 친분, ⑥ 사건 후 누구와 대화했는지를 정리합니다. 이후 진술이 객관자료와 맞는 부분과 추정에 불과한 부분을 구분합니다.

준강간의 핵심인 간음 시점의 항거불능 상태는 술자리 초반 모습만으로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시간이 지나며 상태가 달라질 수 있으므로 마지막 음주 시각, 이동 소요시간, 객실 도착 시각을 연결해야 합니다. 동석자 진술이 다르다면 공통으로 일치하는 최소 사실부터 찾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인마다 한 장씩 표를 만들어 관찰 시작 시각, 마지막으로 본 시각, 좌석 위치, 직접 들은 말, 추정에 불과한 내용을 구분하면 진술 충돌의 원인을 찾기 쉽습니다. 사건 뒤 피의자나 피해자와 통화했는지도 표시해야 합니다. 사후 대화가 있었다고 해서 진술이 모두 오염됐다고 볼 수는 없지만, 어떤 정보를 먼저 접했는지에 따라 기억의 형성 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공통으로 일치하는 사실과 한 사람만 말하는 사실을 따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동석자별 관찰 시간과 위치를 나누고, 평가 표현을 구체적 행동으로 바꿔 CCTV와 결제기록에 대조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조사 단계에서 참고인 진술 중 피의자에게 유리한 부분만 골라내지 않습니다. 불리한 진술이 나온 이유와 객관자료에 맞는지까지 분석하고, 이해관계나 사후 대화로 기억이 오염됐을 가능성도 신중히 검토합니다. 진술과 자료가 실질적으로 충돌해 혐의 증명이 부족한지 살펴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판단합니다.

자발적으로 작성한 사실확인서나 진술서는 제출할 수 있지만, 작성 경위와 문구가 중요합니다. 질문을 유도하거나 결론을 정해 주면 신빙성이 낮아질 수 있습니다. 본인이 직접 관찰한 사실과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구분하도록 하고, 출석 요청 여부는 수사기관이 판단하도록 두는 것이 좋습니다.

친분은 진술의 이해관계를 평가하는 한 요소일 뿐, 그 이유만으로 진술이 배척되지는 않습니다. 구체적이고 일관된 관찰 내용이 객관자료와 맞는다면 신빙성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측 지인 진술도 같은 기준으로 평가됩니다.

동석자 진술은 준강간 사건의 중요한 보조자료입니다. 누가 더 가까운 사람인지보다 무엇을 언제 직접 보았고 다른 기록과 얼마나 일치하는지를 중심으로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