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범위험성 수치는 낮고 높다는 결론만 확인해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어떤 영역에서 위험 요인이 나타났고, 어떤 보호 요인이 이를 줄이고 있는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는 결과 숫자를 만드는 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상담·교육·생활관리 계획을 정하는 기초 자료로 활용됩니다. 평가 결과가 특정 처분이나 판결로 바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양형위원회의 성범죄 집행유예 기준은 2025년 7월 1일부터 시행 중이며, 재범의 위험성과 관련해 반복적 범행, 동종 전과, 사회적 유대관계, 약물·알코올 문제, 진지한 반성 등을 참작 요소로 제시합니다. 집행유예 여부도 하나의 요소가 아니라 긍정적·부정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비교해 평가하도록 구성되어 있습니다.

총점은 전체 흐름을 보는 자료이지만 세부 영역을 생략해서는 안 됩니다. 동일한 총점이라도 성 관련 인식, 마약·음주, 폭력성, 충동과 성향 중 어느 영역에서 점수가 형성되었는지에 따라 재범 방지 계획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별 결과를 함께 살핍니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제출할 때는 점수의 의미와 후속 관리 방향을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평가 결과를 유리한 경우에만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은 주의해야 합니다. 높은 위험 요인이 확인되었다면 해당 문제를 인정하고 상담·치료·교육을 시작한 과정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평가 자료를 제출할지, 어느 범위까지 설명할지는 사건 내용과 현재 단계에 따라 검토해야 합니다. 결과를 임의로 바꾸거나 일부 항목을 사실과 다르게 작성해서는 안 됩니다.

다음 항목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

• 위험 요인별 상담 또는 치료 계획

• 재범 방지 교육의 주제와 참여 기록

• 음주·약물·충동 관리 방안

• 가족 또는 직장 내 감독 환경

• 디지털 기기와 온라인 활동 관리

• 피해자 접근 금지와 연락 차단 계획

• 일정 기간의 실제 이행 기록

각 항목은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내용과 연결되어야 합니다.

반성문은 평가표를 옮겨 쓰는 문서가 아닙니다. 평가를 통해 무엇을 알게 되었고, 어떤 행동을 바꾸고 있는지를 당사자의 언어로 설명하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 결과에서 확인된 위험 요인과 보호 요인을 분리하고, 각 요소에 대응하는 객관 자료를 정리합니다.

재범위험성 수치는 결론이 아니라 출발점입니다.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실제 상담·교육·생활 변화가 이어져야 수치의 의미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재범위험성을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로 소명하면서 개선 과정도 함께 보여주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