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에서 신상정보등록과 신상공개는 같은 제도가 아닙니다. 등록은 법에서 정한 정보를 관계기관에 제출하고 관리하는 제도이고, 공개명령은 법원의 별도 판단에 따라 일정 정보를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는 처분입니다. 유죄가 확정되면 모두 자동으로 인터넷에 공개된다고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사건 초기부터 형사처벌뿐 아니라 등록대상 여부, 제출의무, 공개·고지 가능성을 각각 구분해 검토해야 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5년 10월 1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42조는 제3조부터 제15조까지의 범죄 등 등록대상 성범죄로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이 확정된 사람을 신상정보 등록대상자로 정합니다. 법원은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고지할 때 등록대상자라는 사실과 정보 제출의무를 알려야 합니다.

이 글의 핵심인 등록과 공개의 구별을 검토할 때도 기본 적용조문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입니다. 현행 조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으며, 등록과 공개의 구별에 관한 사실이 구성요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먼저 따져야 실제 처분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되면 법률상 등록대상 성범죄에 해당하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등록대상자가 되면 정해진 기간 안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직업 등 법정 정보를 제출하고 변경사항을 신고할 의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벌금형이라고 해서 신상정보 관련 의무가 항상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구체적인 죄명과 확정된 재판 결과를 기준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청소년성보호법 제49조의 공개명령과 제50조의 고지명령은 등록 자체와 구별됩니다. 법원은 법에서 정한 대상과 예외 사정을 검토해 판결과 함께 명령을 선고합니다. 등록대상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정보가 일반에게 공개되는 것은 아닙니다. 공개·고지 여부를 다툴 때는 재범 위험성, 범행 경위, 피해자 보호, 피고인의 생활관계 등 법원이 고려할 자료를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합니다.

등록대상 통지를 받은 뒤 제출기한과 관할 기관을 확인해야 합니다. 주소나 직업 등 변경사항이 생긴 경우 신고의무가 있을 수 있으므로 판결 확정 이후에도 관리가 필요합니다. 잘못된 인터넷 정보만 보고 제출을 미루거나 등록과 공개를 혼동하면 별도의 법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재판 결과문과 통지서를 기준으로 의무 내용을 확인하고 변경 이력을 기록해 두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제추행 혐의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경찰 단계에서 우선 살피는 동시에 유죄 가능성이 있는 사건에서는 등록·공개·고지 리스크를 서로 구분해 설명합니다. 형량만을 목표로 대응하지 않고 죄명 변경 가능성, 벌금형과 등록의 관계, 공개명령에 관한 특별한 사정 자료를 사건별로 검토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사실대로 준비하되 직접 연락을 통해 2차 피해를 만들지 않도록 절차를 관리합니다.

신상정보 등록대상 통지를 받았다면 판결 확정일, 정보 제출일, 관할 경찰관서, 변경신고 기한을 별도로 기록해야 합니다. 이사나 직장 변경처럼 일상적인 변화가 신고대상인지 확인하고, 제출한 서류 사본과 접수증을 보관합니다. 등록기간과 공개기간이 같다고 단정하지 말고 판결문에 공개·고지명령이 선고되었는지 따로 봅니다. 법원이 등록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므로 통지서의 문구를 확인해야 합니다. 인터넷 검색 결과나 주변인의 말에 의존해 의무를 판단하지 말고 현행 법령과 공식 통지를 기준으로 관리합니다. 의무 이행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불필요하게 직장에 공유되지 않도록 제출기관과 범위를 확인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신상정보등록, 공개명령, 고지명령은 목적과 절차가 다른 제도입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유죄 가능성을 검토할 때 형량뿐 아니라 각 부수처분의 발생 요건과 대응자료를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