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첫 경찰조사에서는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사실을 정확히 구분해 말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건 당시 직접 기억하는 내용, 메시지나 영수증을 보고 확인한 내용, 동석자에게 전해 들은 내용을 섞지 않아야 합니다. 첫 조서는 이후 검찰과 재판 단계에서도 반복해 검토되므로, 불확실한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면 방어가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조사 전에는 혐의의 구성요건과 객관자료를 기준으로 진술 구조를 먼저 세워야 합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나 일정한 가족 등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도록 규정합니다. 참여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말할 수 있고, 부당한 신문방법에는 조사 중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준강간 사건처럼 동의 여부와 항거불능 상태에 관한 질문이 반복되는 사건에서는 질문의 전제와 답변 범위를 즉시 점검할 수 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citeturn443772search7

변호인 참여가 있다고 해서 모든 질문에 대신 답하는 것은 아닙니다. 피의자는 본인이 기억하는 사실을 직접 진술해야 합니다. 다만 질문이 “상대방이 취한 것을 알고도 데려간 것 아닌가요”처럼 여러 사실을 한꺼번에 전제로 삼을 때, 사실관계를 나눠 답하도록 정리할 수 있습니다.

다음 순서로 한 장짜리 사건표를 만든 뒤 각 항목에 근거 자료를 붙입니다.

진술표에는 “아마”, “평소에도 그랬다”와 같은 추정을 사실처럼 적지 않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그대로 표시하고, 기록으로 확인된 시각은 출처를 함께 적습니다. 휴대전화 캡처만 남기지 말고 원본 대화와 백업 파일을 보존해야 합니다.

첫 조사 전에는 형법 제299조의 심신상실·항거불능, 그 상태를 인식했는지, 그 상태를 이용했는지, 간음에 대한 동의가 있었는지를 구분합니다. 인정할 수 있는 사실은 만남과 이동, 입실 등 객관자료로 명확한 부분입니다. 다툴 사실은 상대방의 의식 상태, 간음 전후 의사표현, 피의자의 인식과 이용 여부입니다. 모든 사실을 부인하는 방식보다 각 쟁점별로 자료와 입장을 연결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을 거짓이라고 단정하는 표현은 피해야 합니다. 당시 서로의 기억이 다를 수 있고, 술의 영향으로 시간 순서가 섞일 수도 있습니다. 방어는 상대방의 인격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진술의 구체성, 일관성, 객관자료와의 일치 여부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조사가 끝난 뒤에는 조서를 읽으면서 질문의 전제가 그대로 답변으로 바뀌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가 취한 사실을 알았다”와 “술을 마신 것은 알았지만 의식이 없다고 생각하지 않았다”는 전혀 다른 진술입니다. 시간, 장소, 주어가 빠지거나 단정형 문장으로 정리된 부분이 있다면 즉시 증감·변경을 요청하고, 수정 전 표현이 남도록 절차에 따라 이의를 표시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첫 경찰조사 전에 의뢰인의 기억과 객관자료를 분리하고,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질문 예상표에 맞춰 정리합니다.

본 법률사무소는 경찰 단계에서 사건을 종결할 수 있는지를 먼저 살핍니다. 카카오톡 전체 대화, 통화기록, 택시와 카드 내역, 숙박업소 CCTV를 시간축으로 묶어 피해자 진술과 대조합니다. 진술이 불분명한 지점은 억지로 보완하지 않고, 추가 자료로 확인할 수 있는지를 검토합니다. 조사 후에는 조서 열람 과정에서 표현이 실제 취지와 다르게 적히지 않았는지 확인합니다.

조사 준비에 필요한 합리적인 사정이 있다면 수사관과 일정을 협의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일방적으로 출석을 미루거나 연락을 피하면 좋지 않은 인상을 줄 수 있으므로, 필요한 자료와 예상 확보 시점을 설명하는 방식이 적절합니다. CCTV 보존기간이 짧다면 조사 연기보다 자료 보전 요청을 먼저 진행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기억이 없는 부분은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확인 가능한 사실까지 모두 모른다고 답하는 것은 신뢰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와 범위를 구체적으로 말하고, 기록으로 확인한 부분은 그 출처를 밝혀 답하는 편이 낫습니다. 진술거부권은 중요한 권리지만 사건 전체를 준비 없이 침묵하는 것과 쟁점별로 신중히 행사하는 것은 다릅니다.

준강간 첫 조사는 사건의 방향을 결정하는 출발점입니다. 기억과 추정을 분리하고, 자료와 진술이 서로 맞도록 준비해야 이후 단계에서 불필요한 번복을 줄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