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한 강제추행 혐의에서 휴대전화 자료를 보존해야 하는 이유

성범죄 칼럼

억울한 강제추행 혐의에서 휴대전화 자료를 보존해야 하는 이유

억울하게 강제추행 혐의를 받는 상황에서도 휴대전화 자료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초기화해서는 안 됩니다. 메시지, 통화, 사진, 위치기록은 사건 전후 동선과 관계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고, 삭제 흔적은 오히려 방어에 필요한 맥락을 없앨 수 있습니다. 포렌식 가능성을 피하려는 행동은 수사기관의 의심을 키우며 적법한 증거 분석 기회를 잃게 합니다. 사건 관련 범위와 사생활 자료를 구분해 보존하고 필요한 부분을 정확히 제출하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1.법적 기준과 공식 근거
2.삭제는 유리한 자료도 함께 없앱니다
3.보존할 디지털 자료 목록
4.사생활 자료와 사건 자료를 구분합니다
5.포렌식 전에 진술을 맞추지 않습니다
6.디지털 증거 대응 방식
7.포렌식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할 일
8.관련 Q&A
9.이미 메시지를 일부 삭제했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10.휴대전화를 제출하면 모든 사생활이 공개되나요?

• 법적 기준과 공식 근거

• 삭제는 유리한 자료도 함께 없앱니다

• 보존할 디지털 자료 목록

• 사생활 자료와 사건 자료를 구분합니다

• 포렌식 전에 진술을 맞추지 않습니다

• 디지털 증거 대응 방식

• 포렌식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할 일

• 관련 Q&A

법적 기준과 공식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의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106조 제3항은 정보저장매체를 압수할 때 원칙적으로 기억된 정보의 범위를 정해 출력하거나 복제해 제출받도록 규정합니다. 수사기관의 디지털 증거 확보도 사건 관련 범위가 중요하므로 피의자는 자료를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관련성과 제출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이 글의 핵심인 정보저장매체의 보존을 검토할 때도 기본 적용조문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입니다. 현행 조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으며, 정보저장매체의 보존에 관한 사실이 구성요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먼저 따져야 실제 처분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삭제는 유리한 자료도 함께 없앱니다

불리해 보이는 한 문장을 지우면 그 앞뒤에 있던 만남 목적, 관계의 맥락, 상대방의 반응까지 함께 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 기기나 서버에 대화가 남아 있으면 한쪽만 삭제한 사실이 드러나 자료 조작 의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 삭제 기능이 설정되어 있었다면 설정 시점과 평소 사용 방식이 중요합니다. 사건 뒤 급히 설정을 바꾸지 말고 현재 상태를 기록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보존할 디지털 자료 목록

• 카카오톡·문자 전체 대화와 첨부파일

• 통화 발신·수신 시각과 통화시간

• 사진·영상의 원본 메타정보

• 지도·택시·교통 앱의 이용기록

• 일정표와 메모, 업무지시 기록

• 클라우드 백업과 기기 동기화 상태

• 사건 시각 전후의 결제·예약 알림

• 상대방과의 연락 차단·해제 시점

사생활 자료와 사건 자료를 구분합니다

휴대전화에는 사건과 무관한 민감한 정보가 포함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임의제출이나 압수수색 요청을 받으면 대상 기간과 계정, 범죄사실과의 관련성을 확인해야 합니다. 무조건 제출을 거부하거나 모든 정보를 자발적으로 넘기는 극단적인 대응보다 적법한 절차와 범위를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변호인 참여 아래 필요한 자료의 목록과 해석 의견을 함께 제시하면 맥락 없는 일부 문장이 오해되는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포렌식 전에 진술을 맞추지 않습니다

자료가 복구될 것을 예상해 기억을 수정하거나 상대방과 말을 맞추려 해서는 안 됩니다. 포렌식 결과가 나오기 전에는 확실히 기억하는 사실과 기록으로 확인되는 사실을 분리해 진술합니다. 이미 삭제된 자료가 있다면 삭제 이유와 시점을 사실대로 확인하고 추가 조작을 중단해야 합니다. 피해자나 동석자에게 삭제를 요청하는 행동도 해서는 안 됩니다.

디지털 증거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휴대전화 원본을 훼손하지 않은 상태에서 사건 관련 대화와 위치·통화 기록을 선별 분석해 경찰조사 단계의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불리한 문장도 전체 대화 안에서 의미를 확인하고, 임의제출이나 압수수색의 범위가 사건과 맞는지 살핍니다. 자료를 숨기는 방법이 아니라 객관적 기록으로 진술을 검증하는 방향을 취합니다.

포렌식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할 일

포렌식이 예정되었다고 해서 수동적으로 결과만 기다릴 필요는 없습니다. 사건 시각과 관련된 계정, 앱, 대화방, 위치기록의 목록을 만들고 각 자료가 어떤 쟁점을 설명하는지 정리합니다. 기기 교체나 자동 백업 중단 등 평소와 다른 행동은 하지 않는 편이 좋습니다. 비밀번호 제공이나 임의제출 요청을 받으면 절차와 범위를 확인하고, 제출 여부에 관한 입장을 기록으로 남깁니다. 포렌식 보고서가 나오면 복구된 문장만 보지 말고 생성·수정·삭제 시각과 기기 시간대, 동기화 여부를 함께 해석해야 합니다. 상대방 기기에서 나온 자료와 형식이 다를 수 있으므로 단순한 누락을 삭제로 단정하지 않습니다. 디지털 자료는 기술적 맥락을 법률 쟁점과 연결해 설명해야 의미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