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에서 신체접촉 사실이 인정되더라도 그 접촉이 의도된 추행이었는지는 별도로 따져야 합니다. 고의는 마음속 상태이므로 직접 증명하기 어렵고, 접촉 전후의 행동과 말, 반복성, 현장 조건 같은 간접사실을 통해 판단합니다. 우연한 접촉이나 다른 목적의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려면 그 설명이 CCTV, 목격자 진술, 대화 기록과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합니다. 첫 경찰조사에서 이유를 여러 번 바꾸면 오히려 사후에 만든 해명으로 보일 수 있으므로 자료 확인이 먼저입니다.

프로젝트 PDF 221쪽은 운전 연수 중 허벅지를 한 차례 민 사안에서 피해자 진술과 제3자에게 보인 동일한 행동 등을 고려해 추행의 고의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본 대법원 2024도3051 판결을 소개합니다. 이 판례는 접촉 부위만이 아니라 행위의 목적과 반복된 행동 맥락을 확인해야 한다는 공식 법리를 보여 줍니다.

이 글의 핵심인 접촉 목적과 추행 고의을 검토할 때도 기본 적용조문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입니다. 현행 조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으며, 접촉 목적과 추행 고의에 관한 사실이 구성요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먼저 따져야 실제 처분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은 왜 상대방에게 접근했는지, 손이나 몸을 움직인 원인이 무엇인지, 같은 목적이라면 다른 사람에게도 비슷한 행동을 했는지를 살핍니다. 업무상 안내나 운동 보조, 위험 회피처럼 성적 의미와 무관한 목적이 있었다면 그 목적과 행동 방식이 서로 맞아야 합니다. 반대로 특정 부위를 향해 불필요하게 접근하거나 접촉 후에도 같은 행동을 이어갔다면 의도성을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의 설명은 행동의 시작과 끝을 모두 설명해야 합니다.

영상에 접촉이 보이거나 부적절하게 해석될 수 있는 메시지가 있다고 해서 삭제하거나 제출을 피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관이 다른 경로로 자료를 확보하면 은폐 정황으로 비칠 수 있습니다. 불리한 장면이 있더라도 앞뒤 맥락과 전체 대화를 통해 의미가 달라지는지 검토해야 합니다. 자신의 기억과 자료가 다르면 기억을 자료에 억지로 맞추지 말고, 어느 부분이 불확실한지 명확히 표시하는 편이 진술 신뢰도를 지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접촉 목적과 행동의 연속성을 객관자료로 검증한 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살펴봅니다. 조사 전에는 사실을 시간순으로 정리하되 ‘그럴 리 없다’는 성격 주장이나 상대방에 대한 평가를 중심에 두지 않습니다. 질문받을 가능성이 높은 접촉 이유, 손의 위치, 상대방 반응, 사후 대화를 구체적으로 점검하고, 기억이 없는 부분을 추정해서 채우지 않도록 준비합니다.

고의가 없었다는 설명을 설득력 있게 만들려면 자신에게 유리한 사실만 모으지 말고 그 설명과 충돌하는 자료도 먼저 찾아야 합니다. 예를 들어 업무상 제지 행동이었다고 주장하면서 접촉 뒤 사적 메시지를 보냈다면 그 의미가 문제될 수 있고, 우연한 충돌이라고 하면서 같은 방향으로 다시 접근한 영상이 있다면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반대로 수사기관이 의도성의 근거로 보는 장면이 전체 영상에서는 다른 행동의 일부로 확인될 수도 있습니다. 자료를 검토한 뒤에는 가능한 설명을 여러 개 유지하지 말고 실제 기억과 가장 잘 맞는 하나의 경위를 정리합니다. 불확실한 지점은 불확실하다고 표시하고, 새 자료가 나오면 왜 설명이 보완되는지 근거를 남겨야 합니다. 특히 접촉 이유를 설명하는 업무자료나 제3자 행동사례는 사건 뒤 새로 만든 자료와 구별되어야 합니다. 생성일과 보관 경위를 확인하고, 상대방과의 관계를 과장하는 표현 대신 당시 행동의 비성적 목적이 실제 자료에서 드러나는지를 중심으로 제출합니다.

강제추행의 고의는 말 한마디가 아니라 행동과 자료의 정합성으로 판단됩니다. 조사 전에 접촉의 목적을 설명할 자료를 확보하고, 불리한 부분까지 포함한 전체 흐름을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