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접촉은 강제추행과 업무상 위력추행 중 무엇인가

성범죄 칼럼

직장 내 접촉은 강제추행과 업무상 위력추행 중 무엇인가

직장 안에서 발생한 신체접촉이라고 해서 모두 업무상 위력추행으로 분류되는 것은 아닙니다. 강한 물리력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추행했다면 형법상 강제추행이 문제될 수 있고, 업무·고용 관계에서 보호나 감독을 받는 사람에게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했다면 성폭력처벌법상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이 검토됩니다. 두 범죄는 요구되는 수단과 관계 구조가 다르므로 직급 차이만으로 죄명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실제 업무 권한, 인사 영향, 지시 관계, 접촉 경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1.법적 기준과 공식 근거
2.두 죄명의 차이는 수단과 관계에 있습니다
3.직장 내 사건에서 확보할 자료
4.혐의명 변경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5.핵심 비교표
6.직장 사건 대응 방식
7.사내 조사와 형사수사를 분리해서 대응합니다
8.관련 Q&A
9.같은 직급끼리면 업무상 위력추행은 성립하지 않나요?

• 법적 기준과 공식 근거

• 두 죄명의 차이는 수단과 관계에 있습니다

• 직장 내 사건에서 확보할 자료

• 혐의명 변경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 핵심 비교표

• 직장 사건 대응 방식

• 사내 조사와 형사수사를 분리해서 대응합니다

• 관련 Q&A

법적 기준과 공식 근거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확인되는 2025년 10월 1일 시행 성폭력처벌법 제10조는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보호·감독을 받는 사람을 위계 또는 위력으로 추행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합니다. 프로젝트 PDF 219쪽에는 진료 관계를 이용한 추행을 업무상 위력 추행으로 본 대법원 2003도7107 판결도 수록되어 있습니다.

이 글의 핵심인 직장 관계와 위력을 검토할 때도 기본 적용조문은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죄입니다. 현행 조문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정하고 있으며, 직장 관계와 위력에 관한 사실이 구성요건과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먼저 따져야 실제 처분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습니다.

두 죄명의 차이는 수단과 관계에 있습니다

형법 제298조 강제추행은 폭행이나 협박을 수단으로 한 추행을 처벌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0조는 물리적 폭행이 없더라도 업무상 지위나 영향력을 이용한 위계·위력 추행을 처벌합니다. 위력은 반드시 노골적인 협박일 필요가 없고 상대방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수 있는 지위나 세력의 행사인지가 문제됩니다. 직장 상사라는 명칭만으로는 부족하며 평가, 배치, 계약, 승진 등에 미치는 실제 권한과 당시 언행을 살핍니다.

직장 내 사건에서 확보할 자료

조직도와 직무기술서, 인사평가 권한, 계약 갱신 구조, 업무 지시 메신저, 회식 참석 경위, 좌석 배치와 CCTV를 확인합니다. 당사자가 같은 직급이었는지, 다른 부서지만 실질적 감독 관계가 있었는지, 접촉을 거절했을 때 불이익을 암시한 말이 있었는지도 중요합니다. 사건 뒤 업무 배제나 평가 변경이 있었다면 객관적 인사자료와 시점을 대조합니다. 단순한 직장 내 친분 주장보다 관계의 실질을 자료로 보여 주어야 합니다.

혐의명 변경 가능성을 고려해야 합니다

수사 초기에는 강제추행으로 접수되었더라도 조사 과정에서 업무상 위력추행이나 공중밀집장소추행 등 다른 죄명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력 관계가 인정되지 않고 폭행·협박도 없다면 해당 범죄의 성립이 다투어질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특정 죄명의 형량만 보고 방어 방향을 고정하지 말고, 수사기관이 어떤 관계와 수단을 문제 삼는지 파악해야 합니다. 고소장 표현과 실제 자료가 다르면 죄명별 요건을 나누어 의견을 제시합니다.

핵심 비교표

구분	강제추행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
핵심 수단	폭행 또는 협박	업무상 위계 또는 위력
관계 요건	특별한 신분관계 불필요	보호·감독을 받는 관계
주요 자료	접촉 방식, CCTV, 목격자	조직도, 인사권, 지시·평가 자료
법정형	10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3년 이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 벌금
주요 쟁점	유형력과 추행 고의	지위 이용과 자유의사 제압

직장 사건 대응 방식

법률사무소 니케는 직급표만 보지 않고 인사권·업무지시·계약 관계와 접촉 경위를 분석해 경찰 단계에서 강제추행 또는 업무상 위력추행의 성립 여부와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내부 메신저를 일부 발췌하지 않고 업무 흐름과 사적 대화를 구분하며, 동료 진술을 유도하지 않은 상태에서 조직 구조를 객관화합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사과나 합의를 요구하지 않고 대리인을 통한 절차를 검토합니다.

사내 조사와 형사수사를 분리해서 대응합니다

직장 내 사건은 회사의 인사조사와 경찰 수사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회사 조사에서 작성한 확인서가 형사사건 자료로 제출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감정적으로 상대방을 비난하거나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반대로 형사절차를 이유로 회사의 정당한 조사에 무조건 불응하면 별도의 인사상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두 절차의 질문 범위와 제출자료를 구분하고, 동일 사실에 대한 표현이 불필요하게 달라지지 않도록 정리합니다. 회사 메신저와 업무자료를 개인적으로 반출하면 보안 규정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적법한 확보 방법을 확인해야 합니다. 동료에게 탄원이나 진술을 요청할 때도 압박으로 보이지 않도록 공식 절차를 이용하는 편이 안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