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를 부인하면서 상대방에게 사과한 사람은 첫 경찰조사에서 두 입장이 모순되지 않도록 설명해야 합니다. “죄는 없지만 미안했다”는 결론만 반복하면 조사관은 무엇에 대한 사과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과한 사실, 사과의 대상, 혐의에서 인정하거나 다투는 사실을 분리해 준비해야 합니다. 첫 진술이 사건의 방향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기억과 객관자료를 확인하지 않은 채 추측해서 답해서는 안 됩니다.

도덕적 유감과 형사책임은 함께 존재할 수 있습니다. 상대방에게 불편을 준 점, 관계를 명확히 정리하지 못한 점이나 사건이 확대된 점에는 미안함을 느끼면서 강제추행이나 강간의 구성요건은 부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사과 내용이 범행을 구체적으로 인정하고 있다면 단순한 도덕적 유감이라는 설명이 설득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첫 조사 전 실제 문장을 확인하고 사과의 목적어를 명확하게 정리해야 합니다.

• 사과 문자와 전체 대화 원본을 확보합니다.

• 사건 발생부터 경찰 연락까지 시간표를 작성합니다.

• CCTV가 있을 만한 장소와 보존기간을 확인합니다.

• 결제내역, 택시, 주차와 숙박기록을 모읍니다.

• 가족과 나눈 통화·메시지를 보존합니다.

• 합의나 사과를 제안한 사람을 확인합니다.

• 인정할 사실과 다툴 구성요건을 분리합니다.

• 기억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하지 않도록 표시합니다.

• 피해자와의 직접 연락을 중단합니다.

• 조사에서 예상되는 질문별로 자료 위치를 정리합니다.

자료를 검토하면서 자신에게 불리한 메시지를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원본이 사라지면 앞뒤 대화로 사과의 의미를 설명할 기회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사과를 부인하거나 일반적인 답을 외워서 말하기보다 실제 이유를 설명해야 합니다. 사건을 빨리 끝내고 싶었는지, 상대방이 상처받은 점에 유감을 느꼈는지, 가족의 권유가 있었는지 사실대로 답해야 합니다.

그 설명을 뒷받침하는 메시지와 행동이 있다면 함께 제시합니다. 예를 들어 사과 직후 가족에게 “강제로 한 것은 아니지만 회사에 알려질까 두렵다”고 말한 기록이 있다면 당시 동기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피의자는 모든 진술이나 개별 질문에 대한 진술을 거부할 수 있고, 진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며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기억이 불분명한 질문에 즉시 답해야 한다는 압박 때문에 사실과 다른 내용을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사과 문자 하나만으로 불송치 여부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범죄 유형에 필요한 구성요건이 증명되는지, 피해자 진술이 구체적이고 객관자료와 일치하는지, 피의자 설명이 자료로 뒷받침되는지를 종합해 판단합니다.

강제추행 혐의라면 형법 제298조의 폭행 또는 협박과 추행의 고의가 문제 되고, 준강간 혐의라면 형법 제299조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와 이용 행위가 문제 됩니다.

사과가 있었더라도 혐의의 핵심 사실이 객관자료와 맞지 않거나 사과의 의미가 범행 인정과 다르다는 점이 확인되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구체적인 인정 문구와 다른 증거가 일치한다면 대응 방향을 현실적으로 조정해야 합니다.

피의자신문조사 전에 사과 문장을 직접 읽고 각 문장이 무엇을 뜻하는지 메모해야 합니다. 불리한 표현을 새로운 말로 바꾸려 하지 말고 당시 실제 생각과 상황을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세부사항을 알지 못한 상태에서 “그런 일은 절대 없었다”고 범위를 넓히지 않는 것도 중요합니다. 접촉이나 성관계 자체는 있었지만 강제성을 다투는 사건이라면 행위 전체를 부인하는 진술이 객관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사과 사실과 무죄 주장이 양립할 수 있는 사건인지 먼저 검토하고 피해자 진술, 전체 대화, CCTV와 동선을 맞춰 첫 경찰조사에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구분합니다.

사과했다는 이유만으로 유죄를 전제로 조사에 임할 필요는 없지만 사과를 가볍게 취급해서도 안 됩니다. 첫 진술 전에 사과의 의미와 범죄 구성요건을 분리해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