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재범위험성 자료는 평가표 한 장으로 끝나는 자료가 아닙니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현재 생활환경, 재범 방지 행동, 상담·교육 계획이 서로 연결되어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먼저 N-SORA프로그램을 통한 재범위험성평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확인하고 재범위험성을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로 정리하는 데 활용됩니다.

그 뒤 아래 자료를 사건에 맞게 점검합니다.

• 재범위험성평가 결과

• 상담·교육 및 치료 자료

• 직장과 주거 등 생활환경 자료

• 가족의 실제 관리 가능성을 확인할 자료

• 재범 방지 계획과 이행 내용

• 피해 회복과 관련해 적법하게 확보된 자료

• 반성문과 탄원서

• 향후 상담·교육 지속 계획

2026년 2월 1일 시행 보호관찰법 제32조는 보호관찰 대상자에게 주거지에 상주하고 생업에 종사하는 등의 준수사항을 두고 있으며, 범죄 내용과 개인 특성 등에 따라 특정 장소 출입 제한, 특정인 접근 금지, 손해 회복 노력, 음주 제한, 중독성 물질 사용 금지 등 재범 방지를 위한 특별 준수사항을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실제 재범 관리가 개인의 말뿐 아니라 주거, 생활습관, 관계, 중독요인 등 구체적인 생활요소와 연결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평가 수치 하나만으로 사건 전체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에서 위험이 낮게 평가됐더라도 그 결과가 어떤 자료를 바탕으로 나왔는지, 현재 생활에서 위험요인이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 함께 보여주는 편이 중요합니다.

반대로 일부 위험요인이 확인됐더라도 이를 관리하기 위한 실제 상담이나 교육, 생활환경 변화가 진행되고 있다면 그러한 사실을 있는 그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사건 단계에 따라 제출 목적은 달라져야 합니다. 검찰 단계의 기소유예 검토와 법원의 양형·집행유예 판단은 동일한 절차가 아니므로 같은 자료를 그대로 반복 제출한다고 보기보다는 해당 단계에서 필요한 자료를 선별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각 사건 단계에서 필요한 재범위험성 자료와 보조 자료를 나누어 검토합니다.

반성문과 탄원서는 필요에 따라 준비할 수 있지만 양형 전략의 중심은 아닙니다. 결국 N-SORA프로그램으로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하고 실제 재범 방지 행동까지 연결해 재범위험성을 객관적인 수치와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