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서 반성문을 여러 차례 작성한다고 해서 그 횟수 자체가 양형 판단을 좌우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중요한 것은 문장의 양보다 사건 이후의 행동과 변화가 실제 자료로 확인되는지입니다. 따라서 반성문을 준비할 때도 재범위험성평가와 분리하지 않고 함께 구성할 필요가 있습니다.

양형위원회가 공개하고 있는 성범죄 양형기준에는 행위자 관련 일반양형인자로 '진지한 반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025년 1월 14일 공개된 양형위원회 제136차 회의 자료에서도 성범죄 양형기준 수정안이 확정 안건으로 다뤄졌습니다. 즉 '죄송합니다'라는 표현을 반복하는 것과 양형에서 검토되는 반성은 같은 의미로 단순화하기 어렵습니다.

사건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지, 피해를 축소하거나 책임을 돌리지 않는지, 재발을 막기 위해 실제 어떤 행동을 시작했는지가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을 기준으로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합니다. 여기에서 확인된 위험요인을 반성문의 재범 방지 내용과 연결하면 추상적인 다짐을 구체적인 계획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반성문에서 쓰는 내용과 실제 자료가 맞지 않으면 오히려 형식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문제에 실제 대응하고 있다는 사실을 자료로 소명하면 반성문의 내용도 보다 구체적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첫째, 혐의를 다투고 있는 사건에서 사실관계를 성급하게 인정하는 표현을 넣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둘째, N-SORA프로그램에서 확인한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재범 방지 계획이 서로 연결되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셋째, 상담이나 교육을 실제보다 과장하거나 진행하지 않은 내용을 기재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반성문의 문구만 수정하는 데 그치지 않고 N-SORA프로그램을 통한 재범위험성평가와 실제 재범 방지 자료가 함께 설명되도록 양형자료의 방향을 검토합니다.

작성 횟수만으로 유불리를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같은 내용의 반복보다 사건 이후 어떤 변화가 생겼는지를 실제 자료와 함께 설명하는 편이 중요합니다.

재범위험성을 낮추기 위한 행동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반성문만 늘리는 방식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범죄 양형 전략에서는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와 실제 변화 자료를 연결해 재범위험성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