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는 제작파일과 메신저 전송기록, 생성형 AI 계정 등이 휴대전화나 컴퓨터에 남는 경우가 있어 디지털 압수수색이 사건의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압수수색이 예상된다고 해서 파일이나 계정을 정리한다는 명목으로 자료를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필요한 것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면서 수사의 대상이 될 자료와 자신의 실제 행위를 미리 구분하는 것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15조는 범죄수사에 필요하고 피의자가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정황이 있으며 해당 사건과 관계가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것에 한정해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따른 압수·수색·검증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휴대전화뿐 아니라 PC, 외장저장장치, 클라우드 계정 등이 수사대상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실제 범위는 영장과 사건 내용에 따라 확인해야 합니다.

스스로 점검할 목록은 다음과 같습니다.

• 딥페이크 파일을 직접 생성했는지

• 사용한 AI 서비스가 무엇인지

• 원본 얼굴·사진을 어디에서 구했는지

• 생성결과가 저장된 위치

• 메신저를 통해 받은 파일과 직접 만든 파일의 구분

• 다른 사람에게 보낸 기록

• 계정이 본인 단독 사용인지

• 유료 거래가 있었는지

• 파일 생성일과 전송일의 순서

이 목록을 작성하는 목적은 증거를 변경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첫 진술에서 기억 오류를 줄이기 위한 것입니다.

경찰조사에서 “그 앱은 사용한 적 없다”고 답했는데 이후 휴대전화에서 로그인 기록과 결제내역이 확인되면 핵심 혐의와 별개로 진술 신빙성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반대로 해당 앱을 사용한 사실은 있으나 딥페이크 제작과 무관한 용도였다면 사용 자체를 숨기기보다 관련 프로젝트나 이용기록을 구별해 설명하는 것이 낫습니다. 포렌식은 불리한 자료만 찾는 과정이 아니라 실제 파일의 출처와 생성시각을 밝힐 자료가 될 수도 있습니다.

휴대전화 전체가 압수됐다는 이유만으로 기기 안의 모든 정보가 해당 딥페이크 사건과 동일한 관련성을 갖는 것은 아닙니다. 압수수색 대상과 범위가 무엇인지, 어떤 전자정보가 사건과 연결되는지 절차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만 이러한 절차 확인을 수사 방해나 포렌식 회피 수단으로 접근해서는 안 됩니다. 원본 자료를 보존한 상태에서 변호인과 압수수색 절차와 사건 관련성을 확인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에 따라 제작·반포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소지·구입·저장·시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기기에서 파일이 발견됐다는 이유만으로 제작과 유포까지 한꺼번에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휴대전화 압수수색이 예상되는 딥페이크 사건에서 기기를 임의로 손대지 않은 상태로 파일 생성정보, 앱 사용기록과 전송내역을 분석해 첫 조사에서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나눕니다.

사건 관련 자료를 없애거나 포렌식을 피하기 위한 행동으로 오해될 수 있는 대응은 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기기와 관련 자료를 현재 상태로 보존하고 필요한 절차를 확인해야 합니다.

복구 가능성은 기기, 앱, 저장방식과 삭제 이후 사용상태 등에 따라 다르므로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복구를 피하려는 시도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행위를 자료와 일치하도록 설명하는 것입니다.

딥페이크 디지털 수사에서는 기기 안의 자료가 핵심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초기부터 증거를 변경하지 않고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것이 경찰조사 대응의 기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