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가 발생한 뒤 법률이 변경됐다면 무조건 현재 법정형을 적용하는 것도, 무조건 범행 당시 법률만 적용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공 자료는 범죄 후 법률 변경으로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가벼운 신법의 법정형이 공소시효 판단의 기준이 될 수 있다고 정리합니다. 프로젝트의 형법논점 자료 역시 소급효금지와 법률 변경을 별도의 형법상 쟁점으로 다루고 있습니다.

형벌법규에서는 행위 이후 생긴 더 무거운 처벌을 과거 행위에 그대로 적용하는 방식에 주의해야 합니다. 형법논점 자료는 소급효금지 원칙을 “형벌법규는 시행 이후에 행해진 행위에 적용되고 시행 전 행위까지 소급할 수 없다는 원칙”으로 설명합니다.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도 2020년 5월 19일 이후 법정형이 높아졌다고 해서 그 이전 촬영에 개정된 무거운 법정형을 단순 적용해 시효를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범행일 당시 법률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제공된 공소시효 자료는 범죄 후 법률 개정으로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 신법의 가벼운 법정형을 공소시효 기준으로 본다고 정리합니다.

따라서 법률 변경 사건에서는 다음 순서가 필요합니다.

중요한 것은 ‘최신 법률’이라는 이유만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법률 변경의 방향과 행위 시점을 확인하는 것입니다.

항상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공 자료에 나타난 2018년 개정처럼 벌금 상한이 높아졌지만 기본 촬영죄의 징역형 상한이 같은 구간에 머물러 공소시효가 7년으로 유지된 사례가 있습니다.

따라서 형이 가벼워졌거나 무거워졌다는 판단도 단순히 벌금 액수 한 부분만 보고 해서는 안 됩니다. 해당 범죄의 전체 법정형 구조와 형사소송법 제249조의 분류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오래된 사건에서는 기억보다 문서가 중요합니다. 촬영일과 각 법률 개정일을 순서대로 적고 당시 법정형을 한 줄씩 붙이면 적용법이 섞이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사기관이 현재의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설명하더라도 실제 문제 된 행위가 2019년에 발생했다면 당시 조문의 내용부터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법 개정이 여러 번 있었던 과거 촬영 사건에서 행위시법과 이후 개정법을 구분해 적용하고, 공소시효가 실제로 완성됐는지를 경찰조사 전에 다시 계산합니다.

시효가 끝났을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객관자료를 정리하면서 원본을 삭제해서는 안 됩니다. 포렌식 자료는 범행일과 적용법을 특정하는 방어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접촉 역시 시효 계산과 무관한 별도의 문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피해야 합니다.

두 행위는 날짜와 적용 조항을 각각 확인해야 합니다. 하나의 파일이라는 이유로 촬영일의 법률을 이후 모든 행위에 동일하게 적용한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촬영, 반포, 영리 목적 반포, 소지·시청을 구분한 뒤 각 행위 당시의 법률을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 변경이 있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사건은 단순한 날짜 계산 문제가 아닙니다. 행위시법, 개정 방향, 법정형 구간을 차례대로 확인해야 공소시효 판단이 완성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