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적 합성물을 유료로 판매하거나 대가를 받고 전송했다면 단순 공유보다 무거운 조항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핵심은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이용, 대상자의 의사에 반한 반포등이 함께 인정되는지입니다. 돈이 실제 입금됐는지만 보는 것이 아니라 판매글, 가격 협의, 반복 거래, 결제계좌 등 전체 경위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3항은 영리를 목적으로 대상자의 의사에 반하여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제2항의 반포등 범죄를 저지른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일반 반포등의 법정형과 달리 벌금형이 병렬적으로 규정된 형태가 아니고 징역형의 하한이 있다는 점에서 사건 초기부터 영리 목적 인정 여부가 중요한 쟁점이 됩니다.

여기서 영리 목적은 단순히 결과적으로 돈을 받았는지만 확인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처음부터 이익을 얻으려는 의도로 파일을 게시하거나 판매했는지, 대가와 영상 전송 사이에 연결이 있는지를 구체적으로 봐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한 가지 자료만으로 거래 구조를 판단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기록이 서로 맞물리는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판매 또는 교환을 언급한 메시지

• 계좌이체 및 간편결제 기록

• 가상자산 전송내역

• 게시글의 가격 표시나 구매 안내

• 특정 계정의 반복 전송기록

• 클라우드·파일공유 서비스 이용기록

• 구매자와 주고받은 DM이나 이메일

• 같은 유형의 파일이 여러 차례 생성된 기록

따라서 입금내역이 있다는 사실만 인정하고 나머지를 전부 부인하거나, 반대로 모든 거래가 딥페이크 파일과 관련됐다고 섣불리 인정해서도 안 됩니다. 각 금전거래와 구체적인 파일 전송 사이의 연관성을 분리해 확인해야 합니다.

같은 사건에서도 일부 파일은 무료로 전달하고 다른 파일은 돈을 받고 보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모든 전송을 하나의 행위처럼 설명하면 실제 적용 조항을 정확하게 검토하기 어렵습니다.

첫 조사 전에는 파일별로 생성자, 취득일, 전송일, 수신자, 대가 여부, 전송 수단을 나누어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러 사람이 운영하는 계정이었다면 누가 판매글을 작성했고 누가 파일을 전송했는지도 구별해야 합니다. 단순히 계좌 명의자라는 이유만으로 모든 행위를 자신이 했다고 인정할 필요도 없지만, 타인의 행위라고 주장하려면 계정 접속기록과 역할 분담을 뒷받침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피해 회복 노력이나 합의는 사건의 양형 과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요소일 수 있지만, 이미 성립한 범죄의 구성요건을 소급해서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특히 영리 목적 유포 혐의는 거래기록과 전송기록이 객관자료로 남는 경우가 많아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문제를 해결하려는 방식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딥페이크 유료 전송 사건에서 결제내역과 실제 파일 전송시각을 맞춰 보고 무료 공유와 유상 판매를 분리해 첫 경찰조사 진술 범위를 정리합니다.

금액이 작다는 이유만으로 영리 목적이 당연히 부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어떤 대가를 얻기 위해 전송했는지입니다. 반면 친구 사이에서 다른 정산을 주고받은 내역이 딥페이크 파일 전송과 우연히 가까운 시점에 있었다면 그 연관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입금의 원인을 객관자료로 설명할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완성된 반포등 행위가 있었는지는 실제 전송기록을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다만 성폭력처벌법에는 제14조의2의 미수범 처벌 규정도 있으므로 전송이 끝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수사가 종료된다고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느 단계까지 실행됐는지를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영리 목적 딥페이크 사건은 제작 여부와 별개로 거래구조가 중요한 사건입니다. 계정, 파일, 결제내역을 하나의 시간표로 재구성하면 인정할 사실과 다툴 사실을 보다 명확하게 나눌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