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는 딥페이크 성적 허위영상물을 직접 만들거나 유포하지 않았더라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 행위가 별도로 문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받기만 했다”, “휴대전화에만 있었다”는 설명만으로 처벌 대상에서 벗어난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다만 파일이 어떤 내용인지 인식했는지, 실제로 저장하거나 시청한 행위가 있었는지는 구체적인 디지털 기록을 토대로 확인해야 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4항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편집물등이나 복제물을 소지·구입·저장 또는 시청한 사람을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이 조항은 2024년 10월 16일 개정으로 신설됐고 현재도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전에 알려진 “제작자와 유포자만 처벌된다”는 정보를 그대로 적용하면 현재 법과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사건 발생 시점과 해당 행위가 이루어진 시점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메신저나 클라우드 서비스는 이용자 설정에 따라 파일이 자동으로 캐시에 남거나 미리보기가 생성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특정 파일이 기기에서 발견됐다는 사정만으로 이용자가 어떤 경위로 취득하고 인식했는지까지 모두 설명되는 것은 아닙니다.

수사에서는 다운로드 폴더, 앱 캐시, 갤러리 저장 여부, 파일 열람시각, 즐겨찾기나 별도 폴더 이동, 재전송 기록 등을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직접 저장한 파일과 앱이 자동 생성한 임시파일을 구별할 필요가 있는 이유입니다.

반대로 파일을 반복해서 열어보거나 별도 폴더로 옮기고 파일명을 변경한 기록이 있다면 단순 자동저장 주장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첫 진술 전에 휴대전화 사용환경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URL을 받은 것과 실제 파일을 저장한 것은 동일한 행동이 아닙니다. 링크를 클릭했는지, 어떤 페이지가 열렸는지, 스트리밍으로 시청했는지, 별도 다운로드 버튼을 눌렀는지 등의 과정이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링크만 있었다”거나 “저장한 적이 없다”는 표현을 하기 전에는 브라우저 방문기록과 다운로드 기록, 클라우드 동기화 상태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기억에 의존해 단정적으로 답한 뒤 포렌식 결과와 달라지면 진술 신빙성 문제가 추가될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 파일이 발견될까 걱정된다는 이유로 휴대전화를 초기화하거나 저장기록을 지우는 대응은 피해야 합니다. 사건과 관련된 자료가 이미 서버나 상대방 기기, 백업 계정 등에 남아 있을 수 있고, 사후 삭제행위 자체가 수사 과정에서 불필요한 의심을 만들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딥페이크 소지·시청 사건에서 파일이 발견된 위치와 다운로드 방식, 열람기록, 메신저 자동저장 설정을 구별해 실제 행위 범위를 검토합니다.

자동 다운로드라는 사실은 중요한 검토 요소이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을 정할 수는 없습니다. 파일의 성격을 언제 알게 됐는지, 이후 직접 열거나 별도 저장했는지, 재전송했는지를 함께 봐야 합니다. 앱 설정과 실제 이용기록을 확인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 소지 또는 무소지를 단정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현행 조문에는 저장뿐 아니라 시청도 명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영구적인 파일이 남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문제가 없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실제 시청 여부와 파일의 성격에 대한 인식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소지 사건은 파일의 존재 자체보다 취득과 인식, 저장 및 시청 과정이 어떻게 이어졌는지를 정확히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