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은 의미 있는 자료가 될 수 있지만 교육 이수 사실 하나만으로 양형자료가 완성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재범위험성이 확인됐고 그 위험을 낮추기 위해 어떤 교육과 상담이 필요한지를 함께 설명해야 합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는 성폭력범죄에 대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규정하고 있으며, 교육 내용으로 일탈적 이상행동의 진단·상담, 성에 대한 건전한 이해를 위한 교육, 그 밖의 재범예방에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재범예방 교육이 법 체계에서도 단순한 형식적 절차가 아니라 재범 방지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임의로 교육을 수강했다는 사실보다 왜 해당 교육이 현재의 위험요인과 관련되는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문제와 연결될수록 자료의 흐름을 설명하기 쉽습니다.

예를 들어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습니다.

• 성 인식과 왜곡된 사고가 문제라면 관련 상담·교육

• 충동 통제가 문제라면 충동 관리 프로그램

• 음주나 다른 중독 요인이 연관됐다면 해당 위험요인 관리

• 대인관계와 생활패턴이 문제라면 생활관리 계획과 상담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을 기준으로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하기 때문에 교육을 선택하기 전 어떤 영역의 관리가 필요한지 파악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횟수만 늘리는 방향은 권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참여하지 않은 프로그램을 이수한 것처럼 표현해서도 안 됩니다.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위험요인과 무관한 수료증을 여러 개 제출하는 것보다 하나의 교육이라도 참여 목적, 실제 변화, 향후 관리계획이 이어지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N-SORA프로그램에서 재범위험성을 객관적인 수치와 평가 자료로 정리한 뒤, 확인된 위험요인에 대응하는 교육·상담 자료를 붙이는 방식입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재범 방지 교육의 개수보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위험요인에 맞는 교육인지와 실제 이행 여부를 중심으로 자료의 연결을 검토합니다.

성범죄 재범 방지 교육은 목적이 아니라 수단입니다. 결국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교육 이후의 변화까지 자료로 소명해야 재범 방지 계획이 구체화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