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보다 무거운 강요 관련 조항이 검토될 수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2항은 제1항의 협박으로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하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경우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단순히 겁을 주는 데서 그치지 않고 상대방에게 특정 행동을 하도록 만들었다면 협박과 강요의 경계를 구체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예컨대 금전을 보내라고 했는지, 특정 장소에 나오라고 했는지, 연락을 계속하라고 요구했는지 등 구체적인 요구 내용이 무엇이었는지가 중요합니다. 다만 실제 사건에서는 말의 취지와 상대방의 행동, 요구와 협박 사이의 관계를 자료로 확인해야 하므로 표현 한 줄만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어렵습니다.

완성된 강요 혐의가 성립하는지는 실제로 권리행사가 방해되었거나 의무 없는 일을 하게 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성폭력처벌법 제15조에는 제14조의3의 미수범을 처벌하는 규정이 있으므로 상대방이 요구를 거부했다는 사실만으로 형사책임이 없다고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에서는 메시지를 보낸 시점, 상대방의 답변, 추가적인 재촉 여부, 실제 행동의 변화 등이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단순히 화가 나서 한 말이었다고 설명하더라도 객관적인 대화 내용과 배치된다면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딥페이크를 빌미로 한 강요 사건은 영상과 대화가 동시에 핵심 증거가 됩니다. 우선 다음 자료를 원형대로 확보해 사건 흐름을 시간순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문제 된 허위영상물 또는 그 존재를 보여주는 자료

• 협박으로 지목된 카카오톡·문자·SNS DM

• 통화내역과 음성메시지

• 요구한 행동이나 금전 관련 메시지

• 상대방이 실제로 무엇을 했는지 확인할 자료

• 이후 파일이 제3자에게 전송됐는지 여부

• 계정 로그인 및 파일 전송기록

피해자의 메시지 중 자신에게 유리해 보이는 일부 문장만 골라 제출하기보다 전체 대화에서 요구와 협박이 어떤 순서로 이어졌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합의나 피해 회복 노력은 양형에서 고려될 수 있지만 이미 있었던 협박·강요 행위의 성립 여부를 자동으로 없애지는 않습니다. 특히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압박하면 사건이 더 복잡해질 수 있으므로 개인적으로 설득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이 유형의 사건에서는 세 가지 질문을 별도로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 항목을 섞어 설명하면 자신도 모르게 필요 이상의 사실을 인정하거나, 반대로 객관자료와 다른 진술을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상대방이 실제로 돈을 보내거나 특정 행동을 한 경우에는 요구 내용과 결과를 구체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딥페이크 강요 사건에서 협박성 발언과 요구 내용, 상대방의 실제 행동을 시간순으로 나누고 디지털 기록과 진술이 일치하는지 검토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는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확인하되, 객관자료상 인정되는 부분이 있다면 무리하게 전부 부인하지 않고 적용 혐의를 세분화하는 접근이 필요합니다. 딥페이크 협박과 강요는 법정형 구조가 다르므로 첫 조사부터 구별해서 대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