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이나 치료를 받았다는 사실만 제출하기보다 왜 해당 상담을 받았고 어떤 위험요인을 관리하기 위한 것인지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성범죄 양형자료에서는 상담·치료 기록을 재범위험성평가와 연결해야 자료의 목적이 보다 분명해질 수 있습니다.

법무부 교정본부가 현재 안내하고 있는 심리치료프로그램은 성폭력·중독범죄 등 강력범죄에 대해 대상자의 특성에 맞춘 심리치료를 시행해 안정적인 사회복귀를 지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성폭력, 마약, 알코올 등 특성에 따른 치료 프로그램을 구분하고 있다는 점에서도 재범 방지는 개인별 위험요인을 확인하고 이에 맞는 개입을 하는 관점이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민간 상담자료 역시 단순히 '상담을 받았다'는 확인에 그치지 않고 실제 위험요인과 연결해 보는 편이 좋습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종합해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합니다. 평가 결과에서 특정 위험요인이 확인되면 이에 대응하는 상담·치료 자료를 배치할 수 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상담 목표가 일치하는지, 일회성 참여인지 일정 기간 지속되고 있는지, 상담 후 실제 생활에서 무엇을 변화시키고 있는지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영역과 상담·치료 자료의 목적이 서로 연결되도록 양형자료를 구성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실제로 참여하지 않은 상담 내용을 기재하거나 단순히 제출용 확인서를 만들기 위해 상담 이력을 꾸며서는 안 됩니다.

상담 날짜와 참여 횟수, 상담기관, 실제 진행 내용 중 제출 가능한 부분, 향후 계획 등을 사실에 맞게 정리해야 합니다. 재범위험성평가는 현재 위험을 파악하는 과정이고 치료·상담 자료는 그 위험을 낮추기 위한 행동을 보여주는 자료라는 역할 차이도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기간이 짧다는 이유만으로 의미가 없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시작 시점, 참여 이유, 이후 지속 계획을 사실대로 설명해야 합니다.

두 자료는 역할이 다릅니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는 위험요인을 구조적으로 확인하고, 상담·치료 자료는 그 위험에 실제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식으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성범죄 양형자료에서는 상담 확인서의 개수보다 재범위험성평가에서 무엇이 확인됐고 이를 낮추기 위한 행동이 실제 진행되고 있는지를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