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의 첫 경찰조사에서는 “장난으로 만들었다”, “받기만 했다”, “한 명에게만 보냈다”와 같은 짧은 표현이 예상보다 넓은 사실 인정으로 기록될 수 있습니다. 제작·반포·소지·영리 유포가 서로 다른 구성요건이므로 첫 조사부터 자신의 행위를 항목별로 나눠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변호인 참여 제도는 이러한 진술 과정을 점검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등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을 피의자신문에 참여하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일정한 범위에서 신문 중 의견 진술도 가능합니다.

피의자는 자신의 기억과 사실관계를 직접 진술해야 합니다. 변호인이 현장에서 모든 답을 대신하거나 객관자료와 다른 진술을 만들어 주는 것은 적절한 대응이 아닙니다.

조사 전에는 수사기관이 어떤 자료를 확보했을 가능성이 있는지, 자신의 휴대전화 기록과 진술이 어디에서 충돌할 수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억이 나지 않는 부분은 추측해서 채우기보다 확인이 필요한 부분으로 구별해야 합니다.

AI 서비스는 이용흔적과 파일 생성시각이 남을 수 있고 메신저에는 전송 대상과 시점이 비교적 구체적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첫 조사에서 부정확하게 말한 내용이 이후 포렌식 결과와 대조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직접 만든 파일은 한 개인데 같은 파일의 복제본이 여러 폴더에 있다면 이를 모두 별도 제작으로 오해하지 않도록 설명할 필요가 있습니다. 반대로 직접 만든 적 없다고 진술했는데 생성형 AI 계정의 작업기록이 발견된다면 그 기록의 실제 의미를 설명해야 합니다.

자신이 말한 취지와 조서에 적힌 내용이 같은지 확인하는 과정도 중요합니다. 특히 “파일을 가지고 있었다”는 표현과 “파일을 직접 만들었다”는 표현은 딥페이크 사건에서는 법적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송 역시 개인 메시지 한 번인지, 공개 게시인지, 판매인지에 따라 사실관계가 다르므로 조사 과정에서 표현이 섞이지 않도록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조사를 앞두고 피해자에게 연락해 “장난이었다”고 해명하거나 고소를 취소해 달라고 부탁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합의가 필요한 사건이라도 피해 회복은 적절한 절차를 통해 검토하고, 첫 조사에서는 혐의 사실과 객관자료 정리에 집중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첫 경찰조사를 앞둔 딥페이크 사건에서 피의자신문 전 파일과 대화기록을 검토하고 조사에 참여해 진술과 객관자료가 불필요하게 충돌하지 않도록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물적 증거가 있어도 그 자료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합니다. 파일이 존재하는 것과 직접 제작했다는 것, 저장과 외부 전송은 서로 다른 사실입니다. 객관자료에 맞춰 정확한 범위를 진술하는 데 변호인 참여가 활용될 수 있습니다.

수사기관의 질문을 정확히 듣고 자신이 알고 있는 사실을 진술해야 하지만 기억이 불확실한 부분을 억지로 추측할 필요는 없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이해하고 조서를 확인하면서 조사에 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딥페이크 사건은 디지털 기록이 세밀한 만큼 첫 조사 진술도 세밀해야 합니다. 준비 없이 넓게 인정하거나 막연하게 부인하는 방식보다 파일과 계정별 사실관계를 먼저 정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