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적 딥페이크를 만든 뒤 “공개하겠다”, “주변에 보내겠다”는 식으로 상대방을 겁주었다면 제작·유포 혐의와 별도로 촬영물과 편집물 등을 이용한 협박죄가 문제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영상을 게시하지 않았더라도 협박 행위 자체가 별도의 구성요건에 해당할 수 있다는 점을 주의해야 합니다. 수사에서는 영상의 존재뿐 아니라 협박성 메시지와 통화 내용, 요구사항을 함께 확인하게 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3 제1항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촬영물이나 제14조의2의 편집물등을 이용하여 사람을 협박한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합니다. 2024년 10월 개정으로 조문이 허위영상물인 편집물등까지 명확하게 포괄하도록 정비됐습니다.

협박을 한 뒤 실제로 파일을 공개하지 않았다면 유포 부분과 협박 부분을 분리해야 합니다. “결국 안 올렸으니 괜찮다”는 설명은 협박 혐의에 대한 답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다툼 중 감정적인 표현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모든 메시지가 곧바로 이 조항에 해당한다고 단정해서도 안 됩니다. 어떤 파일을 전제로 무엇을 하겠다고 말했는지, 상대방이 인식할 수 있는 방식으로 해악이 전달됐는지 등 실제 대화가 중요합니다.

고소장에는 불리한 문장 몇 개가 발췌돼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앞뒤 메시지를 임의로 편집하기보다 원본 대화 전체를 보존하고 시간순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대화 중 상대방이 먼저 어떤 요구를 했는지, 파일 존재를 누가 언급했는지, 협박으로 지목된 표현 이후 어떤 대화가 이어졌는지에 따라 사건의 맥락을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피해자의 행동을 비난하는 방향으로 접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핵심은 자신의 발언과 파일 이용행위를 객관자료에 맞춰 설명하는 것입니다.

협박 혐의가 문제 된 상태에서 “오해를 풀겠다”며 직접 연락하면 추가적인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미 대화가 단절되었거나 수사가 시작된 상태라면 개인적인 설득이나 삭제 요청보다 정식 절차를 통해 대응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딥페이크 협박 사건에서 편집물의 존재, 협박으로 지목된 문장, 파일 전송시각과 요구내용을 한 흐름으로 맞춰 첫 진술의 쟁점을 정리합니다.

제14조의3의 적용 여부는 해당 촬영물이나 편집물등을 이용한 협박인지가 중요한 만큼 실제 자료의 존재와 이용 형태를 확인해야 합니다. 파일이 전혀 없었다면 동일한 조항 적용 여부는 별도로 검토해야 하고, 일반 협박죄 등 다른 법적 문제 가능성까지 사실관계에 따라 살펴볼 수 있습니다.

파일 제시 자체와 협박은 구별해야 합니다. 파일을 어떤 말과 함께 제시했는지, 공개나 전송을 예고했는지 등이 중요합니다. 따라서 영상 한 장과 메시지 한 줄을 떼어내지 않고 전체 대화와 행동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딥페이크 협박 사건은 제작, 유포, 협박이 동시에 수사될 수 있어 혐의를 각각 분리해 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특히 메시지가 남은 사건은 첫 조사 전에 대화 전체를 보존해 두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