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피의자신문이 영상녹화되는 경우에는 카메라가 있다는 사실 자체보다 법에서 정한 녹화 절차와 실제 진술 내용이 중요합니다. 조사실에서 말한 내용과 조서에 기재된 내용이 정확히 대응하는지 확인하고, 기억이 불확실한 사실을 추측해 말하지 않는 것이 우선입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2는 피의자의 진술을 영상녹화할 수 있도록 하면서, 미리 영상녹화 사실을 알려야 하고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과 객관적 정황을 영상녹화하도록 규정합니다. 녹화가 끝나면 피의자 또는 변호인 앞에서 원본을 봉인하고 서명 등의 절차를 거치도록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영상녹화가 이루어진다고 해서 평소보다 말을 많이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말의 표현과 수정 과정까지 기록될 수 있으므로 질문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사실과 의견을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 조문은 영상녹화를 실시하는 경우 조사의 개시부터 종료까지 전 과정과 객관적 정황을 녹화하도록 규정합니다. 실제 조사에서 영상녹화가 어떤 방식으로 진행됐는지는 조사기록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는 조사 중 휴식 전후에 어떤 답을 했는지, 자신의 진술 취지가 조서에서 달라지지 않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피의자 또는 변호인의 요구가 있는 경우 영상녹화물을 재생해 시청할 수 있도록 하고, 내용에 이의를 진술하면 그 취지를 적은 서면을 첨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실무적으로는 영상녹화물만 생각하기보다 피의자신문조서의 열람 과정도 중요합니다. 자신의 답변이 지나치게 요약되거나 사실과 법률평가가 섞여 있다면 조서 작성 단계에서 취지를 정확하게 확인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영상녹화가 예정된 준강간 조사에서 예상 질문별 답변을 외우게 하기보다 실제 기억과 객관자료가 일치하는 범위를 확인해 진술의 정확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준비합니다.

영상녹화 여부와 관계없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자료를 삭제하는 행동은 피해야 합니다. 특히 디지털 기록이 사건 상태와 당사자의 인식을 설명할 수 있는 사건에서는 원본 보존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