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을 마신 뒤 일부 기억이 없다는 사실과 준강간에서 말하는 항거불능 상태는 같은 개념이 아닙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기억이 남았는지를 사후적으로 확인하는 데 그치지 않고, 문제된 성적 행위 당시 의식과 판단·대응능력이 실제로 어느 정도였는지를 살핍니다. 따라서 ‘블랙아웃’이라는 표현만으로 유죄 또는 무혐의를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프로젝트에 제공된 형법 판례 자료에는 준강간·준강제추행과 관련하여 알코올 블랙아웃과 의식상실 상태를 구별하는 대법원 법리가 정리되어 있습니다. 일정 시점의 기억 형성에 장애가 생기는 알코올 블랙아웃만으로는 당시 인지기능이나 의식 상태의 장애가 있었다고 곧바로 보기 어렵지만, 술에 취해 수면에 빠지는 등 의식을 잃었거나 정상적인 판단·대응능력이 현저히 저하된 경우에는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이 문제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이는 준강간 수사에서 매우 중요한 구별입니다. 사건 다음 날 피해자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는다”고 진술했더라도 당시 실제로 대화하고 이동하고 결제했던 사실이 확인될 수 있고, 반대로 일부 행동을 했다는 사실이 존재하더라도 정상적인 성적 자기결정을 할 정도의 판단·조절능력이 있었는지는 별도로 검토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건 시각을 기준으로 다음 자료를 순서대로 확보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 음주가 시작된 시각과 주문·결제 기록

• 사건 직전 카카오톡, 문자와 통화 내용

• 이동 구간별 CCTV와 교통 이용기록

• 다른 사람과 대화하거나 통화한 시각

• 카드나 간편결제 사용 여부와 결제 과정

• 사건 이후 메시지와 귀가 동선

• 주변인이 관찰한 말투·보행·반응 상태

이러한 자료는 어느 한쪽의 진술을 기계적으로 반박하기 위해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피해자 진술의 시간대와 객관적인 행동 기록이 어느 정도 일치하는지, 피의자가 상대방의 상태를 어느 수준으로 인식할 수 있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한 것입니다.

예컨대 카드 결제가 있었다면 단순히 ‘결제했으니 정상’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누가 카드를 꺼냈고 실제 결제행위를 누가 했는지, 결제 당시 대화가 있었는지까지 확인해야 합니다. CCTV 역시 걸어가는 모습 한 장면이 아니라 그 전후의 이동과 반응을 함께 살펴야 의미를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가 당시 상황을 완전히 기억하지 못하면서 수사기관의 질문에 맞춰 추측으로 빈칸을 채우는 것은 위험합니다. “아마 그랬을 것이다”, “평소라면 그렇게 했을 것이다”와 같은 추정이 조서에 확정적인 사실처럼 남으면 이후 객관자료와 충돌할 수 있습니다.

모르는 부분은 모른다고 구분하고, 직접 기억하는 사실과 카드내역이나 메시지를 보고 나서 확인한 사실도 구분하는 편이 좋습니다. 상대방의 음주량 역시 직접 본 내용과 추측한 내용을 나눠야 합니다. 상대방의 상태를 과장해서 정상으로 묘사하는 것 역시 객관자료와 맞지 않으면 신빙성에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음주가 관련된 준강간 사건에서 블랙아웃이라는 표현 자체보다 CCTV, 대화 시퀀스, 결제와 이동 기록을 맞춰 당시의 의식·판단 상태를 구체적으로 재구성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에도 이러한 자료 배열이 중요합니다. 수사기관이 확보하기 전에 보유 중인 메시지나 결제자료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해서는 안 되며, 원본 상태를 유지한 채 필요한 범위를 검토해야 합니다.

기억상실은 중요한 진술이지만 그것만으로 결론이 나지는 않습니다. 당시 외부 자극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의사결정과 행동 조절이 가능했는지를 보여주는 자료가 함께 검토됩니다. 특히 기억을 저장하지 못하는 상태와 의식·판단능력이 상실된 상태는 구별될 수 있습니다.

술과 관련된 준강간 사건은 기억의 유무보다 사건 시점의 상태를 객관화하는 작업이 핵심입니다. 시간이 지나 CCTV가 삭제되거나 통화·결제자료 확보가 어려워지기 전에 사건 시간표를 먼저 만드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