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성범죄 양형자료에서 재범위험성 수치를 보는 이유
디지털 성범죄 양형자료에서도 반성문만으로 사건 이후의 재범 가능성을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특히 반복 가능성, 사회적 유대관계, 피해 확산 방지 노력 등 여러 요소가 함께 검토될 수 있기 때문에 재범위험성평가와 객관 자료를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 1.디지털 성범죄에서도 재범위험성이 중요한가요?
- 2.재범위험성 수치는 어떻게 활용하나요?
- 3.촬영물이나 게시물을 지우면 피해 확산 방지 노력으로 볼 수 있나요?
- 4.반성문은 어디에 넣어야 하나요?
양형위원회의 디지털 성범죄 양형기준은 2026년 3월 30일 수정되고 202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공개된 집행유예 기준에는 동종 전과와 같은 요소뿐 아니라 사회적 유대관계 결여, 진지한 반성 없음,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 없음 등이 부정적 참작사유로 제시되고, 형사처벌 전력 없음과 피해 확산 방지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 등은 긍정적 요소로 제시됩니다.
이는 디지털 성범죄 양형자료도 단순 사과문보다 사건 이후 위험을 어떻게 관리했는지 보여주는 자료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합니다.
N-SORA프로그램을 통해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하면 현재 위험요인을 구조화해 볼 수 있습니다.
| 평가 포인트 | 함께 검토할 자료 |
| 반복 행동 위험 | 사용습관·생활관리 변화 |
| 성 관련 위험요인 | 상담·교육 자료 |
| 충동·성향 관련 요인 | 치료·심리상담 자료 |
| 사회적 생활환경 | 직업·가족·주거 관련 자료 |
| 종합 재범위험성 | 향후 관리계획 |
수치 자체만 낮게 나오면 충분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가 실제 행동 변화로 이어지고 있는지를 확인할 자료가 함께 있어야 합니다.
수사 중인 증거를 임의로 삭제하거나 은폐하는 행동은 해서는 안 됩니다. 디지털 성범죄 사건에서는 피해 확산 방지와 증거 보존 문제가 동시에 존재할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사건 상황에 맞는 적법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반성문은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실제 행동 변화를 설명하는 보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디지털 성범죄에서도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를 중심으로 평가 수치, 상담·교육, 생활환경 변화와 적법한 피해 회복 노력을 함께 정리합니다.
디지털 성범죄 양형자료에서는 문서를 많이 만드는 것보다 N-SORA프로그램을 통해 재범위험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고 그 결과를 실제 자료로 소명하는 구조가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