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가 촬영 당시 미성년자였다면 일반적인 성인 피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처럼 범행일부터 곧바로 공소시효를 계산하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제공 자료는 성폭력처벌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미성년자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공소시효가 피해 미성년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진행한다고 정리합니다. 따라서 촬영일뿐 아니라 피해자의 연령과 성년 도달일이 핵심 자료가 됩니다.

제공 자료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1조 제1항 정리에 따르면 미성년자 피해 성폭력범죄에는 별도의 기산점 특례가 있습니다. 피해자가 성년에 달한 날부터 공소시효가 진행하는 구조이므로 성인 피해 사건의 일반적인 범행일 기준 계산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본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제14조 제1항이 적용되는 사건이라면 현행 법정형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고 일반적인 공소시효는 7년으로 정리됩니다. 그러나 미성년 피해 특례가 적용된다면 그 7년을 어디에서부터 계산할지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공소시효를 계산해야 한다면 대략적인 연령만으로는 부족할 수 있습니다. 촬영 당시 미성년자인지 여부와 성년 도달일을 특정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피의자 측이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생년월일을 확인하려 해서는 안 됩니다. 수사기록이나 적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통해 연령이 어떻게 특정됐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접촉은 공소시효 판단과 별개로 회유나 압박으로 해석될 위험이 있습니다.

촬영과 유포는 서로 다른 행위일 수 있으므로 동일한 날짜 하나로 처리해서는 안 됩니다.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 각 범죄행위가 언제 이루어졌는지를 별도로 확인해야 합니다.

제공 자료는 기본 촬영·반포등을 7년 구간으로,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반포등을 10년 구간으로 구분합니다. 따라서 촬영 대상자의 연령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이후 실제로 어떤 행위가 추가됐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성년 피해 사건에서 공소시효를 따질 때 촬영일이 불명확하면 계산 자체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원본파일, 메타데이터, 클라우드 백업, 당시 메시지와 이동기록으로 촬영 시점을 좁히고 수사기록에 기재된 피해자 연령 자료와 대조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파일이 여러 개라면 촬영 시기가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이던 시기의 촬영과 성년이 된 이후 촬영이 함께 존재한다면 파일별로 나누어 검토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미성년 피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촬영일과 피해자 연령 자료를 분리해 확인하고, 성년 도달일 기산 특례가 실제 공소시효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수사 초기에 정리합니다.

공소시효 특례가 있다는 사실만으로 혐의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촬영 대상과 의사에 반한 촬영인지 등 제14조 제1항의 구성요건은 별도로 판단해야 합니다. 시효 문제와 혐의 성립 문제를 구분해서 대응해야 합니다.

일률적으로 그렇게 말할 수 없습니다. 제공 자료가 제시한 제21조 제1항 특례의 적용 여부와 실제 성년 도달일을 확인한 뒤 계산해야 합니다. 또한 촬영 외 영리 목적 반포나 다른 행위가 함께 문제 되는지에 따라서도 적용되는 기본 기간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미성년 피해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는 “촬영한 지 몇 년 지났는가”보다 먼저 “시효가 어느 날부터 진행했는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피해자 연령, 행위일, 적용 조항을 순서대로 분리하는 것이 핵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