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사건은 징역형의 법정형만 확인해서는 전체적인 법적 효과를 파악하기 어렵습니다. 준강간은 성폭력범죄에 해당하므로 유죄판결의 내용에 따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수강·이수명령 등 부수적인 처분이 함께 문제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명령의 내용은 판결 형태와 법률상 예외 사유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는 성폭력범죄를 범한 사람에 대한 형벌과 수강명령 등의 병과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행 중인 법률은 유죄판결이나 약식명령을 고지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500시간 범위에서 재범예방에 필요한 수강명령 또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병과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법에서 정한 예외가 존재합니다.

준강간은 성폭력처벌법상 성폭력범죄의 범위에 포함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2조는 형법 제299조 준강간·준강제추행을 성폭력범죄로 열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징역형이 몇 년인가”만으로 사건 결과를 평가하는 것은 충분하지 않습니다.

수사 초기부터 부수처분에 대한 불안 때문에 합의를 서두르거나 객관자료 검토 없이 혐의를 전부 인정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먼저 형법 제299조의 구성요건이 실제로 인정되는 사건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피해자가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 상태였는지, 피의자가 그 상태를 인식하고 이용했는지, 당시 객관자료가 진술과 부합하는지를 확인합니다. 혐의 성립 여부가 다투어질 사건이라면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준강간 사건에서 법정형만 설명하는 데 그치지 않고 혐의 성립 여부와 유죄판결 이후 발생할 수 있는 부수적인 법적 효과를 구분해 대응 방향을 정리합니다.

피해 회복이나 합의를 검토하더라도 합의가 곧 준강간 혐의를 없애는 것은 아닙니다. 사건의 실체 판단과 양형을 구별해야 하며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그렇게 단정할 수 없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6조가 유죄판결에 수강·이수명령을 병과하는 구조를 두고 있으므로 실제 판결 내용과 예외 규정을 개별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준강간 사건은 형량 외의 법적 효과도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다만 수사 단계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걱정하기 전에 구성요건과 증거부터 차분히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