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사건이 접수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검찰 송치와 재판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경찰은 수사 결과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법이 정한 절차에 따라 불송치 취지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피의자 입장에서는 첫 조사부터 재판만 생각하기보다 경찰 단계에서 구성요건을 충족하는 증거가 실제로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에 따르면 사법경찰관은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사건을 검사에게 송치하고, 그 밖의 경우에는 이유를 명시한 서면과 관계서류·증거물을 검사에게 송부하는 절차를 밟습니다.

경찰 불송치는 특정한 증거 한 개를 제출한다고 자동으로 나오는 결과가 아닙니다. 구성요건별로 증거가 부족하거나 합리적인 다른 설명이 가능한지를 전체 자료에서 검토하게 됩니다.

직접적인 접촉 장면이 촬영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가 해당 장소에 있었던 시간, 이동한 순서, 사건 직후 메시지, 통화기록, 주변인 진술 등이 간접적인 객관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진술이 엇갈리면 피해자 진술의 구체성과 일관성뿐 아니라 피의자 진술 역시 같은 방식으로 검토됩니다. 피의자가 최초 조사에서 여러 설명을 바꾸었다면 그 이유가 자료 확인 때문인지 단순한 진술 변경인지 설명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할 때는 먼저 고소 내용의 핵심을 파악합니다. 어떤 신체 부위를 어떤 방법으로 접촉했다는 것인지, 당시 폭행 또는 유형력이 어떻게 주장되는지, 고의에 관한 정황은 무엇인지 나눕니다.

그 후 각 주장에 대응하는 자료를 붙입니다. CCTV가 없는 경우에도 장소에 머문 시간이나 당사자 거리, 이후 행동을 확인할 자료를 찾을 수 있습니다. 피의자에게 유리한 자료만 보는 것이 아니라 불리하게 해석될 수 있는 자료도 함께 검토해야 실제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제추행 수사 초기부터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고 피해자 진술과 객관자료가 구성요건별로 얼마나 부합하는지를 정리합니다.

필요한 경우 첫 조사 전에 진술 방향을 정리하고 CCTV, 결제내역, 대화기록과 같은 자료의 존재 여부를 확인합니다. 진술 대 진술 구조라면 거짓말탐지기와 같은 보조적 수단을 검토할 수 있지만 이를 사건의 핵심 증거처럼 의존하기보다 진술과 객관자료 분석을 먼저 진행합니다.

불송치 이후에도 법률상 후속 절차가 존재할 수 있으므로 통지 내용과 사유를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소송법은 고소인 등에 대한 통지와 일정한 후속 절차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료의 양보다 어떤 쟁점을 증명하는지가 중요합니다. 사건과 관계없는 대화나 오히려 오해를 키울 자료를 무분별하게 제출하기보다 구성요건과 연결해 선별적으로 정리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강제추행 사건에서는 경찰 단계부터 범죄 성립 여부가 자료로 검토됩니다. 초기에 사실관계를 정리해 수사기관이 확인할 쟁점에 맞게 객관자료를 제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