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탄원서는 몇 장을 모았는지보다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주변 사람이 선처를 바란다는 내용만 반복하기보다 당사자의 생활환경과 재범 방지 가능성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보조 자료가 되어야 합니다.

탄원서 숫자만으로 집행유예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양형위원회가 공개한 집행유예 기준 해설은 참작사유를 긍정적·부정적 요소로 나누고 다시 주요참작사유와 일반참작사유 등으로 구분하며, 범죄군에 따라 재범의 위험성과 관련된 요소도 별도로 검토하는 구조를 설명합니다.

따라서 주변인의 선처 호소가 많다는 사실보다 재범위험성평가와 생활환경, 전력, 피해 회복, 사건 이후의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보는 관점이 필요합니다.

작성자와 피고인의 관계, 평소 생활 모습, 사건 이후 실제 변화, 가족이나 직장에서 가능한 관리와 지원 등을 사실에 맞게 적는 방식이 가능합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살펴보는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입니다. 재범위험성평가에서 생활관리나 특정 위험요인의 관리 필요성이 확인됐다면, 탄원서는 주변인이 실제로 어떤 지원과 감독을 할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보조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즉 탄원서가 재범위험성평가를 대신하는 것은 아닙니다. N-SORA프로그램으로 객관적인 평가 자료를 마련하고 탄원서는 그 결과와 실제 생활환경을 보완하는 위치에 두는 방식입니다.

감정 표현 자체가 문제라고 볼 수는 없지만, 사실관계와 재범 방지 가능성을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함께 있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탄원서의 장수보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생활환경 자료가 서로 맞물리는지 확인해 양형자료의 방향을 정리합니다.

성범죄 탄원서는 양형자료의 일부이지 전체가 아닙니다. 결국 재범위험성평가를 바탕으로 재범위험성을 객관적인 수치와 자료로 어떻게 소명할지부터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