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혐의를 받은 뒤 가장 먼저 반성문을 준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반성문 한 장보다 먼저 확인할 것은 어떤 사정이 실제 양형 판단에 고려되는지입니다. 특히 재범 방지 가능성을 설명하려면 단순한 다짐보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이를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자료가 필요합니다.

2026년 3월 12일 시행 형법 제51조는 형을 정할 때 범인의 연령·성행·환경, 피해자와의 관계, 범행의 동기·수단·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즉 양형자료 역시 한 종류의 문서만 제출하기보다 사건 이후 어떤 변화가 있었고 그 변화가 실제 생활에서 확인되는지를 입체적으로 보여주는 방향이 중요합니다.

반성문은 이러한 자료 중 하나가 될 수 있지만, 그 자체가 재범 가능성의 정도를 객관적으로 설명해 주는 자료는 아닙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을 함께 살펴보는 재범위험성평가 프로그램입니다. 재범위험성평가를 통해 현재 위험요인이 무엇인지 정리한 뒤 상담, 교육, 생활환경 변화, 피해 회복 노력 등을 연결하면 단순한 선처 호소와 다른 구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에서 확인된 내용과 실제 행동이 서로 연결되어야 자료의 설득력이 생깁니다. 평가에서 위험요인이 확인됐는데 아무런 관리계획이 없다거나, 반대로 교육 자료는 많지만 왜 그 교육이 필요한지 설명되지 않는 구조는 피하는 편이 좋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을 중심으로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상담·교육·생활환경·피해 회복 자료를 연결해 재범위험성을 객관적 수치와 자료로 소명하는 방향을 검토합니다.

핵심은 자료의 양이 아니라 자료 사이의 연결입니다. N-SORA프로그램에서 확인된 재범위험성과 이후의 재범 방지 행동이 같은 방향을 가리키는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건의 인정 여부와 진행 단계에 따라 반성문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다만 반성문을 재범위험성평가와 별개의 문서로 준비하기보다 실제 변화와 객관 자료를 설명하는 보조 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볼 수 없습니다. 형법 제51조가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것처럼, 재범위험성평가 역시 전체 양형자료 중 하나의 중요한 축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결국 성범죄 양형자료에서 중요한 것은 얼마나 강하게 반성한다고 쓰느냐보다 N-SORA프로그램을 통해 재범위험성을 어떻게 평가하고, 그 결과를 객관적인 수치와 자료로 소명하느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