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서 집행유예를 기대한다고 해서 재범위험성평가 하나로 결론이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집행유예를 검토할 때 여러 정상자료가 필요하기 때문에 N-SORA프로그램 결과를 중심으로 객관적인 자료를 체계화하는 의미는 있습니다.

2026년 3월 12일 시행 형법 제62조는 일정 범위의 형을 선고하는 경우 제51조의 사정을 참작해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을 때 집행을 유예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행유예는 특정 양형자료 하나를 제출하면 적용되는 제도가 아니라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는 구조입니다.

따라서 사건의 법정형과 예상되는 처단형, 전과관계, 범행 내용 등을 먼저 검토해야 하고 그 이후 양형자료의 방향을 세워야 합니다.

N-SORA프로그램은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하고 위험요인을 객관적 수치와 평가 자료로 정리하는 데 활용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를 단독 자료로 두기보다 피해 회복, 상담·교육, 생활환경 변화와 연결하여 사건 전체의 양형자료 구조를 검토합니다.

이렇게 구성하면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표현에서 멈추지 않고 현재 어떤 위험요인이 관리되고 있는지를 자료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만 제출한 뒤 후속 관리 자료가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평가에서 확인된 위험을 낮추기 위해 상담이나 교육을 시작했다면 참여 사실과 지속 계획을 함께 정리하는 편이 자연스럽습니다.

반성문이나 탄원서도 N-SORA프로그램의 평가 내용과 충돌하지 않아야 합니다. 가족이 적극적인 감독을 약속했는데 실제 주거환경이나 생활패턴은 전혀 다르다면 자료 간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만으로 집행유예 여부를 예측할 수는 없습니다. 형법 제62조가 전제로 하는 법적 요건과 사건의 구체적인 양형 요소를 함께 검토해야 합니다.

집행유예 가능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도 핵심은 자료의 숫자가 아닙니다.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 결과와 실제 재범 방지 행동을 연결해 재범위험성을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방향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