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사건에서는 촬영물 자체가 핵심인 불법촬영 사건과 달리 휴대전화의 대화·통화·위치·시간 정보가 사건 흐름을 재구성하는 자료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포렌식이 진행됐다는 사실만으로 모든 데이터가 곧바로 유죄 증거가 되는 것은 아니며, 적법하게 확보된 자료인지와 실제 혐의와 어떤 관련이 있는지까지 살펴야 합니다.

준강간에서는 피해자의 심신상실·항거불능 상태와 피의자의 인식이 핵심입니다. 사건 직전 두 사람이 어떤 메시지를 주고받았는지, 특정 시각에 통화를 했는지, 이동 과정에 관한 기록이 남아 있는지가 상태와 동선을 간접적으로 보여줄 수 있습니다.

다만 메시지 하나를 떼어 ‘동의’ 또는 ‘항거불능’을 단정해서는 안 됩니다. 대화의 이전·이후 내용과 작성 시각을 함께 봐야 합니다.

메시지가 삭제됐다는 사실 자체와 그 내용이 어떤 의미를 갖는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자동 삭제 설정, 저장공간 관리 등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고 실제 복구된 내용도 전체 대화 맥락 속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수사가 시작된 뒤 의도적으로 사건 관련 자료를 삭제하거나 휴대전화를 초기화하는 행동은 하지 않아야 합니다.

형사소송법 제308조의2는 적법한 절차에 따르지 않고 수집한 증거는 증거로 할 수 없다는 위법수집증거 배제 원칙을 두고 있습니다. 대법원도 휴대전화 등 전자정보를 압수·수색할 때 영장주의와 적법절차, 참여권 보장 등을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자료가 발견됐는지만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어떤 범위와 절차로 데이터를 확보했는지도 사건에 따라 검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사건과 관련된 데이터는 삭제하거나 변경하지 않는 것이 원칙입니다. 자신에게 불리하다고 생각되는 대화가 있어도 전체 맥락을 먼저 분석해야 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준강간 사건의 휴대전화 자료를 일부 문장만 골라 해석하지 않고 전체 대화 시퀀스와 이동·결제자료를 맞추며 압수·포렌식 절차까지 필요한 범위에서 검토합니다.

디지털 자료가 많은 사건일수록 결론을 먼저 정해 놓고 자료를 찾기보다 시간순 배열을 먼저 해야 합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 진술과 일치하는 부분과 다른 부분을 구분해야 경찰 단계의 혐의 판단을 보다 구체적으로 다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