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로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된 경우 등록기간은 모두 똑같지 않습니다. 신상정보 등록의 원인이 된 성범죄에서 어떤 형을 선고받았는지에 따라 법이 정한 기본 기간이 달라집니다. 따라서 “성범죄면 평생 등록된다”거나 “벌금이면 등록이 없다”는 식으로 단순화해서는 안 됩니다.

현행 성폭력처벌법 제45조 제1항은 기본적으로 선고형에 따라 신상정보 등록기간을 30년·20년·15년·10년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다만 법원이 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등록기간을 달리 정한 경우에는 그 기간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 제1항의 편집·합성·가공과 제2항의 반포등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규정돼 있습니다. 제4항의 소지·구입·저장·시청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반면 영리 목적 정보통신망 유포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 규정되어 있어 사건 구조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결국 등록기간을 예상하려면 우선 자신에게 어느 혐의가 적용되는지부터 정확히 확인해야 합니다.

신상정보 등록은 국가가 법정 정보를 관리하는 제도이고, 공개는 별도 제도입니다. 등록기간이 10년 또는 15년이라고 해서 곧 그 기간 동안 누구나 인터넷에서 신상정보를 볼 수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성범죄 상담 과정에서 등록·공개·고지라는 표현이 함께 사용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어떤 제도를 설명하는지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딥페이크 사건은 비교적 최근 처벌범위가 확대된 분야라 과거 정보를 그대로 적용하면 현재 제도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신상정보 등록기간이 걱정된다는 이유로 처음부터 양형 문제만 논의하는 것은 순서가 맞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작자로 지목됐지만 실제로는 파일을 전달받은 사람일 수도 있고, 유포자로 지목됐지만 계정이 다른 사람이 사용한 경우도 있기 때문입니다.

경찰 단계에서는 다음 자료를 우선 확인해야 합니다.

• 생성형 AI 계정 접속내역

• 휴대전화·PC의 파일 생성정보

• 메신저 전송기록

• SNS 계정 로그인 기록

• 결제내역과 영리 목적 관련 자료

• 피해자와의 대화 전체

• 여러 파일이 있다면 파일별 취득·전송 경로

법률사무소 니케는 신상정보 등록 가능성이 문제 되는 딥페이크 사건에서도 먼저 제작·소지·반포 범위를 구별하고 경찰조사 단계에서 무혐의·불송치 가능성을 검토합니다.

딥페이크 허위영상물 범죄는 제42조의 등록대상 성범죄 범위에 포함될 수 있고, 제45조에는 벌금형을 선고받은 등록대상자의 기본 등록기간도 규정돼 있습니다. 따라서 벌금형이라는 이유만으로 등록을 배제한다고 설명해서는 안 됩니다.

아직 이릅니다. 우선 혐의가 성립하는지와 어떤 조항이 적용되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불송치나 불기소로 종결될 가능성이 있다면 유죄 확정을 전제로 한 등록기간은 현실화되지 않습니다.

딥페이크 사건의 후속 불이익을 정확히 이해하려면 처벌, 등록, 공개를 각각 나누어 보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