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경찰조사에서 작성되는 피의자신문조서는 단순한 메모가 아니라 이후 형사절차에서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수사기관이 작성한 모든 조서가 아무 조건 없이 그대로 유죄의 증거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따라서 첫 조사 때부터 자신의 실제 답변이 조서에 어떻게 기재됐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312조는 검사 작성 피의자신문조서 등의 증거능력에 관한 조건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법 시행 이후에는 적법한 절차와 방식에 따라 작성된 조서라 하더라도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하는지 등이 중요한 요건으로 작용합니다. 대법원도 현행 제312조의 ‘내용 인정’ 요건을 엄격하게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중에 증거능력을 다투면 되니 경찰에서는 아무렇게나 말해도 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최초 진술은 수사 방향과 후속 질문에 직접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조서를 열람하는 단계에서 자신의 실제 발언과 의미가 다른 부분을 발견했다면 바로 정정을 요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잘 기억나지 않는다”라고 말했는데 “그런 일은 없었다”고 기재된 경우처럼 의미가 달라지는 부분은 특히 확인해야 합니다.

준강간은 피해자의 상태에 대한 피의자의 인식이 중요한 범죄입니다. 따라서 다음 표현은 서로 법적 의미가 다를 수 있습니다.

• 술에 취한 것은 알고 있었다.

• 대화가 가능해 보였다.

• 잠들었다고 생각했다.

• 깨우려고 했지만 반응이 없었다.

• 항거불능이라고 생각했다.

마지막 표현은 법률적 평가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실제로 자신이 본 사실을 설명하는 것과 구분해야 합니다.

CCTV나 결제내역 때문에 기억과 다른 사실이 확인됐다면 변경 이유를 명확히 설명해야 합니다. 처음부터 직접 기억한 사실과 자료로 확인한 사실을 구분해 놓으면 이후 진술을 보완하기가 수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준강간 첫 조사에서 법률용어를 외워 답하게 하기보다 실제 관찰 사실이 조서에 정확히 기록되도록 진술 구조와 객관자료를 사전에 점검합니다.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문제와 경찰 단계의 사건 판단은 별개의 문제입니다. 수사 초기에 불송치를 목표로 다툴 사건이라면 첫 진술부터 객관자료와 맞는 설명을 준비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