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강간 조사에서는 사건 내용뿐 아니라 실제 피의자신문이 어떻게 진행됐는지도 기록됩니다. 장시간 조사를 받았다는 인상만 기억하기보다 조사 시작·종료 시각과 휴식 과정 등이 수사기록에 어떻게 남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특히 여러 차례 진술 수정이 있었다면 그 과정과 맥락도 함께 살펴야 합니다.

현행 형사소송법 제244조의4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피의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를 시작하고 마친 시각과 조사과정의 진행경과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별도의 서면에 기록해 수사기록에 편철하도록 규정합니다.

따라서 조사시간과 진행 과정 역시 공식 수사기록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조사시간이 길다는 사실 하나로 조사의 적법성이나 진술의 신빙성을 바로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휴식시간, 실제 질문시간, 조서 열람·수정에 소요된 시간 등을 구분해야 합니다.

다만 피의자가 극도로 피곤한 상태에서 질문을 오해했거나 자신의 답변이 정확히 기재됐는지 충분히 확인하지 못했다면 구체적인 조사 경위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신이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고 답했는데 조서가 “그런 사실이 없었다”고 기재되는 것처럼 의미가 달라지지는 않았는지 살펴야 합니다. 준강간 사건에서는 피해자의 상태에 관한 미세한 표현 차이가 법률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술에 취해 보였지만 대화는 했다”와 “정상 상태였다”는 표현은 같은 의미가 아닙니다. 조서에 법률적 결론이 과도하게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확인해야 합니다.

피의자의 첫 진술은 이후 피해자 진술과 CCTV, 메시지, 결제기록 등과 비교될 수 있습니다. 조사 중 어떤 질문에 어떤 취지로 답했는지를 정확하게 확인해 두면 후속 조사에서 불필요한 진술 변경 논란을 줄일 수 있습니다.

• 조사 시작·종료 시각

• 휴식 여부와 조서열람 시간

• 정정한 부분이 실제 반영됐는지

• 기억하지 못한다고 한 부분

• 추가로 제출하기로 한 자료

• 수사관 질문 중 사실과 다른 전제가 있었는지

법률사무소 니케는 준강간 피의자신문이 끝난 뒤에도 최초 진술과 수사기록, 추가 확보된 객관자료의 차이를 확인해 경찰 단계에서 보완할 부분을 정리합니다.

조사 후 뒤늦게 생각난 내용이 있다면 무조건 다음 조사까지 기다려 임의로 말을 맞추기보다 어떤 자료 때문에 기억이나 설명이 달라졌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