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피의자신문에서 변호인이 참여하면 단순히 조사실에 동석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질문의 의미와 진술 내용, 조서에 기록되는 표현을 함께 점검할 수 있습니다. 특히 강제추행은 짧은 신체접촉을 두고 양측의 설명이 엇갈리는 사건이 많아 질문에 포함된 전제와 피의자가 실제로 인정한 사실이 다르게 기록되지 않는지 확인하는 과정이 중요합니다.

2026년 7월 1일 시행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는 피의자 등의 신청에 따라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변호인이 피의자신문에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참여한 변호인은 신문 후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신문 중에도 이의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강제추행 사건의 조사 준비는 정해진 문장을 외우는 방식보다 사실관계를 구조화하는 데 초점을 맞춰야 합니다. 접촉 자체를 인정하는지, 접촉 방법이 다투어지는지, 추행의 고의가 문제인지에 따라 예상 질문이 달라집니다.

또 피해자 진술을 미리 확인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면 핵심 주장과 자신의 설명을 비교해 어떤 객관자료가 필요한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기억하지 못하는 부분을 억지로 채우는 식의 준비는 오히려 조사에서 문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피의자가 사건을 자신의 언어로 시간순으로 설명해 보도록 하고, 그 설명에서 법적으로 중요한 사실을 표시합니다. 이후 CCTV와 메시지, 결제내역이나 이동기록 등이 있다면 서로 맞지 않는 부분을 찾아냅니다.

강제추행 혐의에서 특히 살펴볼 것은 접촉 동작, 피해자의 즉시 반응, 피의자의 후속 행동, 사건 직후 대화입니다. 변호인이 참여한다고 해서 불리한 증거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므로 객관자료와 맞지 않는 주장을 고집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강제추행 피의자신문 전 예상 질문을 사실관계별로 정리하고 조사 중 진술과 조서의 표현이 실제 답변과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방식으로 초기 수사에 대응합니다.

경찰조사 단계에서 불송치 가능성을 우선 검토하는 사건이라면 조사에 앞서 혐의 성립요건별 자료를 배치합니다. 수사관이 어떤 부분을 의심하는지 이해하면서도 피의자가 인정하지 않은 사실까지 질문의 전제에 따라 수용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피의자신문은 기본적으로 피의자가 질문을 받고 진술하는 절차입니다. 변호인은 법에서 정한 범위에서 의견을 진술하고 부당한 신문방법에 이의를 제기하는 등 조력할 수 있지만 피의자의 사실관계 설명을 대신하는 역할은 아닙니다.

정해진 답변을 외우면 질문 방식이 바뀔 때 진술이 부자연스러워질 수 있습니다. 핵심 사실과 자료를 정확히 이해하고 자신이 기억하는 내용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편이 적절합니다.

강제추행 경찰조사는 단순히 질문에 답하는 자리가 아니라 수사기록에 첫 공식 진술이 형성되는 과정입니다. 조사 전 사실관계와 자료를 충분히 점검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