딥페이크 성범죄 피해자는 가해자에 대한 형사절차와 별도로 온라인에 퍼진 허위영상물의 삭제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제도는 문제 영상 자체뿐 아니라 일정한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 지원까지 법적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유포 피해가 발생한 사건에서는 고소 여부와 삭제지원 절차를 별개의 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행 성폭력방지법 제7조의3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보통신망에 유포된 불법촬영물등과 피해자의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합니다. 여기서 지원 대상에는 성폭력처벌법 제14조의2의 편집물등 또는 복제물도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

이는 실제 카메라로 촬영된 영상만이 아니라 딥페이크와 같은 허위영상물 피해도 제도적 삭제지원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딥페이크 유포 게시물에는 대상자의 이름, 학교, 직장, SNS 계정, 사진 등 신원을 특정할 수 있는 정보가 함께 게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법은 피해자의 주소·성명·나이·직업·학교·용모 등 대상자를 특정해 파악할 수 있게 하는 정보에 관한 삭제지원 근거도 두고 있습니다.

따라서 게시물 하나를 내리는 것만으로 피해가 끝나지 않는 사건도 있습니다. 복제 게시물, 신상정보를 붙인 게시물, 같은 파일의 재업로드 여부를 함께 추적할 수 있습니다.

피의자 입장에서는 피해자가 삭제지원을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곧바로 자신이 범인으로 확정됐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삭제지원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보호 절차이고, 형사책임은 누가 제작·유포했는지를 증거로 판단하는 별도 절차입니다.

그러나 실제 자신이 게시한 파일이라면 게시물 삭제가 있었다고 해서 과거 전송행위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계정 접속기록과 업로드 기록, 상대방의 신고자료 등이 남을 수 있습니다.

• 게시물의 최초 작성 계정

• 로그인에 사용된 기기

• 최초 업로드 시각

• 원본 딥페이크 파일의 생성일

• 게시물에 함께 올라간 신상정보의 출처

• 동일 파일의 재게시 내역

• 자신이 파일을 받은 시점

• 피해자와 나눈 대화가 있는지

수사 연락을 받은 뒤 피해자에게 삭제를 부탁하거나 고소 취하를 요청하는 방식은 피해야 합니다. 필요한 피해 회복 논의가 있다면 압박이나 2차 피해로 오해되지 않는 방식으로 진행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딥페이크 유포자로 지목된 사건에서 피해 영상의 삭제 여부와 별개로 최초 업로드 계정, 파일 생성정보와 재유포 경로를 분석해 실제 관여 범위를 검토합니다.

수사가 진행되는 사건에서는 증거 상태와 피해자 보호를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임의로 자료를 삭제하거나 피해자와 직접 접촉하기보다 현재 자료를 보존하고 변호인과 적절한 절차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삭제되었다고 해서 모든 관련 기록이 없어졌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메신저 서버, 상대방 기기, 클라우드, 게시 로그 등 다른 자료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자신의 기기에서 발견되는 파일의 출처를 설명하는 자료가 될 수도 있으므로 포렌식 결과를 전체 맥락에서 봐야 합니다.

딥페이크 피해지원 제도가 강화된 만큼 유포 사건은 수사와 삭제 절차가 동시에 진행될 수 있습니다. 피의자에게는 그 두 절차를 혼동하지 않고 자신의 실제 행위를 정확히 정리하는 대응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