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사건에서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했다는 사실은 단순한 문장보다 실제 진행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 정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거나 압박하는 방식은 피해야 하며 사건에 맞는 적법한 절차 속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양형위원회가 현재 공개 중인 성범죄 양형기준에는 여러 범죄유형에서 '상당한 피해 회복'이 일반양형인자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이는 피해 회복이 양형에서 검토될 수 있는 사정임을 보여주지만, 피해 회복 자료 하나만으로 결과가 결정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피해 회복 노력과 함께 범행 이후의 태도, 전력, 재범위험성평가, 생활환경 등 다른 요소도 함께 검토될 수 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해 합의를 요구하는 행동은 사건에 따라 추가적인 문제를 만들 수 있으므로 먼저 적절한 연락 방식과 절차를 검토해야 합니다.

피해 회복은 이미 발생한 피해에 대한 대응이고, 재범위험성평가는 앞으로 같은 문제가 반복될 위험을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두 자료는 역할이 다릅니다.

N-SORA프로그램을 통해 성·마약·폭력·성향 영역의 재범위험성평가를 진행하면 피해 회복과 별도로 향후 재범을 방지하기 위해 무엇을 관리해야 하는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법률사무소 니케는 피해 회복 자료만 따로 제출하기보다 N-SORA프로그램 재범위험성평가와 상담·교육·생활관리 자료까지 연결해 사건 이후의 변화를 함께 정리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 회복 상황은 중요한 확인사항이지만 양형자료 전체와 동일한 개념은 아닙니다. 재범위험성평가와 상담·교육, 생활환경 변화 등 다른 자료도 사건에 맞게 검토할 수 있습니다.

피해 회복 노력은 과장하지 않고 실제 진행된 범위에서 정리해야 합니다. 동시에 N-SORA프로그램의 재범위험성평가 결과를 객관적 수치와 자료로 소명해 향후 재범 방지 가능성을 함께 보여주는 방향이 중요합니다.